"먹고 살 돈 없는데 어쩌나"…'대출 절벽' 내몰리는 저신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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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금리 인하·대출 규제에…저신용자 자금난 심화
저축은행 대출 공급 축소…카드론 평균 금리 15% 육박
대부업까지 대출 문턱 ↑…담보대출, 신용대출 비중 넘어
올해 '대출 절벽' 현상 심화 전망…불법 사금융 확대 우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저신용자 신용대출 취급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 SBI저축은행의 신용대출 상품 '직장인 대출' 취급액 중 NICE 기준 신용점수 600점 미만 저신용자 비중은 지난해 12월 기준 0.31%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같은 달 1.33%보다 1%포인트 넘게 줄어든 수치다. OK저축은행 '마이너스OK론'도 같은 기간 저신용자 취급 비중이 2%포인트 넘게 줄면서 0.99%에 그쳤다.지난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된 데 이어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규제가 도입된 영향이다. 금융사는 통상 차주의 상환능력에 따른 위험도를 산출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출 상품을 취급한다. 상환능력이 좋으면 비교적 낮은 금리로, 상환능력이 나쁘면 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주는 식이다.
그러나 정부의 개입으로 금융사가 취급할 수 있는 대출의 금리 상한과 공급량 자체가 줄었다. 때문에 상환능력이 낮은 차주에게 제공할 대출 영역 자체가 사라지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은행권에 대한 고강도 대출 규제로 고신용자들이 2금융권으로 몰려드는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도 저신용자 대상 대출 규모를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카드론(장기카드대출)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평균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저신용자 대상 대출 취급 여력이 줄고 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7개 전업 카드사(롯데·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카드)와 NH농협카드의 카드론 평균 금리는 12.1~14.94%로 집계됐다. 12%대 평균 금리를 유지한 카드사는 하나카드가 유일했다. 조만간 카드론 평균 금리가 15% 선을 돌파할 것이란 게 업계 전망이다.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카드론의 조달비용인 여신전문금융회사채(여전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두드러진 현상이다. 비용이 계속 늘면서 책정 금리를 올리고 있는 것인데, 이 경우 카드사들이 저신용자에 대출을 내줄 필요성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법정 최고금리와 대출 총량규제로 취급 금리 상한과 공급량이 제한된 만큼, 위험성을 감수할 여력 자체가 축소되기 때문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재원 조달을 위한 비용 자체는 계속해서 오르는데, 최고금리 인하 조치와 대출 총량규제로 금리 조정폭과 공급량에는 한계가 있는 상태"라며 "2금융권 입장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한정된 공급량과 제한된 금리 내에서 대출을 취급해야 하는 만큼,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내줄 금융사는 지금도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이뤄진 법적 최고금리 인하 조치와 대출 총량규제로 금융사별 역할이 불분명해지는 등 시장 내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제도권 금융사의 저신용자 대출 취급 규모 축소, 더 나아가 저신용자의 사금융 유입 등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성 교수는 "시장 정상화를 위해 상환능력에 따른 적절한 대출 공급이 이뤄지는 방향으로 정책 전반을 다시 살필 필요가 있다"며 "정에서 취약계층을 구제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이 수반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수현 한경닷컴 기자 ksoo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