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 125만t에 25% 관세 철폐"…EU 합의와 유사하나 세부적으론 달라 중국산 철강 견제장치 둬…美, 한국 역차별 우려에도 '협상개시'에 난색
미국이 유럽연합(EU)에 이어 7일(현지시간) 일본과도 철강 관세 분쟁을 타결했다고 발표했다.조 바이든 행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때 불거진 동맹들과의 철강관세 분쟁을 연이어 해소한 것이지만, 한국과는 아직 관련 협상을 개시하지도 않은 상황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오는 4월부터 일본산 철강 제품 중 연간 125만t에 대해 현재 적용하는 25% 관세를 철폐하고, 이를 넘어선 물량에 대해 25% 관세를 매기는 저율할당관세(TRQ)를 적용하기로 일본과 합의했다.
하지만 일본산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돼온 10%의 관세는 이번 합의안에 포함되지 않았다.일본은 미국의 5번째 철강 수입국이다.
이번 합의는 미국이 작년 10월 EU와 합의한 TRQ 방식과 유사하지만 세부적으로는 차이가 있다.
EU의 경우 고율 관세 적용 후에도 관세가 면제됐던 철강(약 100만t)은 쿼터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이에 따라 쿼터 330만t을 포함해 모두 430만t의 수출이 25% 관세 적용 없이 가능해졌는데, 이는 고율 관세 부과 전 500만t의 상당 부분을 회복한 것이라는 평가를 낳았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 관세 면제에 해당했던 철강 수출품 역시 쿼터에 포함하기로 해 EU에 비해 불리한 조건이 적용됐다.
일본의 쿼터인 125만t은 2018년과 2019년 미국이 수입한 일본산 철강의 평균값이다.이미 25% 고율관세가 적용돼 일본의 대미 철강 수출이 줄어든 시점을 기준으로 쿼터를 할당한 것이다.
미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고율관세 부과 전인 2017년 일본의 대미 철강 수출은 연간 170만t이었지만 2019년에는 110만t으로 감소했다.
또 미국은 EU와 철강에 대한 탄소 배출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기 위한 후속 협상을 하기로 했지만, 이번 일본과 합의에선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일본은 철강 제품의 탄소 강도 측정 방식을 놓고 미국과 별도로 협의하기로 했다.
이는 일본산 철강의 경우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는 사례가 많아 EU식 방식을 적용할 경우 교역조건이 불리해진다는 일본측 요구가 반영됐다는 게 외신의 분석이다.
일본은 또 시장 친화형 환경을 만들기 위해 6개월 내에 반덤핑, 상계관세, 세이프가드 등 적절한 국내 조치를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산 철강을 견제하기 위한 조처도 합의했다.
중국산 철강이 일본을 거쳐 미국에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일본산의 정의를 일본에서 '제강된'(melted and poured) 철강이라고 규정했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3월 '국가안보 위협'을 명분으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일본, EU,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EU는 버번위스키, 리바이스 청바지 등 미국산 물품에 대한 보복관세 방침으로 맞대응하면서 무역 분쟁으로 비화했다 하지만 동맹 복원을 중시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은 작년 10월 EU가 고율의 보복관세 부과를 중단하는 것을 조건으로 TRQ 방식의 합의를 도출했다.
뒤이어 미국은 작년 11월 일본과 철강 관세 분쟁 해결을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일본은 EU와 달리 고율관세 부과 후에도 별다른 대미 무역 보복 조처는 하지 않았었다.
현재 미국은 EU에서 탈퇴하는 바람에 미-EU 합의안 적용에서 제외된 영국과도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국도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과 철강 제품 수출 문제에 관한 협상을 재개하려고 노력 중이지만 아직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트럼프 전 행정부는 2018년 당시 관세를 피하려면 쿼터제를 수용하라고 요구했는데, 한국은 브라질, 아르헨티나와 함께 2015~2017년 철강 완제품 평균 물량의 70%로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택했다.
이로 인해 2015∼2017년 연평균 383만t이던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은 200만t대로 대폭 축소됐다.
더욱이 EU와 일본이 미국과 협상을 통해 고율관세 부과 전 수출 물량을 상당 부분 회복할 경우 한국은 오히려 쿼터제에 묶여 역차별을 받는 상황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해 한국과의 협상 개시를 촉구했지만,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미국의 이런 태도는 중국산 제품을 필두로 전 세계 철강 공급이 과잉 상태라는 인식에다 쿼터제를 택한 한국의 경우 고율관세를 무는 EU, 일본과 상황이 다르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을 낳았다.
또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행정부가 전통적 지지층인 미국 철강업계가 수입산 철강에 거부감을 보이는 것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정치적 이유와 맞물려 이른 시일 내 한미 협상이 시작되긴 쉽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다만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행정부 입장에서 일본과 함께 아시아의 대표적 맹방인 한국의 요구를 계속 못 본 체하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 역시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