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두 번째 대만 무기 수출을 승인했다. 8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대만 국방부는 미국 정부가 1억 달러(약 1천200억원) 규모의 패트리엇 미사일 프로젝트 서비스를 대만에 판매하는 방안을 승인하고 이 사실을 자국 의회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대만 국방부는 다만 '패트리엇 미사일 프로젝트 서비스'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언급하지는 않았다.
작년 1월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정부가 대만 무기 수출을 승인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작년 8월 미군의 주력 자주포인 M109A6 팔라딘 40문, M992A2 야전포병 탄약 보급차 20대 등 7억5천만 달러(약 9천억원) 규모의 대만 무기 수출을 승인한 바 있다.
저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패트리엇은 대만판 사드인 텐궁(天弓)3 미사일과 더불어 대만의 핵심 대공 방어 무기다.
대만은 현재 380여기의 패트리엇3(PAC-3)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대만은 수도 타이베이를 포함한 12곳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배치해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의 군사적 압박이 날로 강화되는 가운데 대만은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무기 판매 결정을 환영했다.
대만 국방부는 "이번 무기 판매는 미국이 대만의 안보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만과 미국은 계속해서 안보 동반자 관계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공동으로 대만해협 및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외교부도 "계속되는 중국의 군사 확장과 도발적 행위에 직면한 가운데 대만은 견실한 국방력으로 국가 안보를 지켜나가고 미국과 안보 동반자 관계를 계속 심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1979년 대만과 단교하고 나서 국내법인 '대만관계법'을 제정해 대만에 자위용 무기를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지만 미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대만 무기 판매 승인을 매우 제한적으로만 해 왔기에 대만의 주력 무기 노후화 현상이 심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시절부터 미중 신냉전이 본격화하면서 미국은 대만에 F-16V 전투기, M1A2T 전차, 팔라딘 자주포 등 주력 무기를 대거 수출하면서 '대만의 요새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평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