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퓰리즘의 부메랑…가계·기업 압박하는 시장금리 [김익환의 외환·금융 워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해 추가경정예산안 관련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35조~50조원으로 증액에 나서면서 국채금리도 뜀박질하고 있다. 표심을 겨냥한 여·야의 포퓰리즘이 가계·기업의 이자비용을 불리는 한편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번지고 있다.

8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국채) 금리는 전날보다 0.046%포인트 오른 연 2.283%에 마감했다. 이날까지 4거래일 연속 오름세다. 역대 최저치인 2020년 8월 5일(연 0.795%)과 비교하면 1.4%포인트 가까이 올랐다. 전날 한국은행이 시장 금리 오름세를 꺾기 위해 2조원어치 국채를 매입했다. 하지만 전날에 이어 이날까지 상승세는 이어졌다.

국채금리 오름세는 추경 규모가 정부안(14조원)보다 3~4배 이상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35조원, 50조 원의 추경안을 주장하고 있다. 곳간 사정이 빠듯한 정부는 추경의 상당액을 적자국채로 발행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국채 물량이 쏟아질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을 덮치자 채권 금리가 상승(채권값 하락)하고 있다.

국채금리가 오르는 데다 한은의 금리인상 움직임을 이어가면서 대출금리가 고공행진을 이어갈 전망이다. 정부가 씀씀이를 늘리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 압력을 더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채금리 상승을 배경으로 여·야 추경 증액에 반대하고 나섰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35조~50조원의 추경 증액 규모를 수용하기가 어렵다"며 "재정여건 문제도 있는 데다 인플레이션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확장재정을 염두에 두고 시장금리가 뜀박질하면서 구축효과가 벌써 본격화한 것 아니냐는 분석도 힘을 얻고 있다. 구축효과는 정부가 예산을 조달하기 위해 적자 국채를 발행해 시중금리를 밀어 올리면서 나타난다. 시장금리가 뛰면 이자비용이 늘고, 조달비용이 뛰면서 그만큼 민간의 소비·투자가 위축된다.

김익환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