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말 소상공인 대출만기 앞두고 '재연장' 요구…당정협의 추진 의사 방역지원금 300만원→1천만원 논의엔 "못 받는 납세자도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오는 3월 말로 예정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의 재연장을 주장하면서 "연장이 안 되면 방역지원금 12조 원도 '언 발에 오줌 누기'"라고 8일 밝혔다. 박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대출 만기가 연장되지 않으면 약 139조 원 규모인 이들의 원금·이자를 10% 수준인 현 방역지원금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금융 당국이 최근 '3월 말 연장·유예 지원 종료' 원칙을 언급한 가운데 여당 지도부에서는 재연장을 주장하고 나선 것이어서 당정 온도차가 감지되는 양상이다.
박 의장은 "거리두기가 계속 연장되다 보니 음식·숙박업은 매출이 50% 이상 줄어 갚을 여력이 없다"면서 "여력이 없는데 상환하라고 하면 벼랑 끝으로 떠미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 당국도 좀 전향적으로 소상공인들에게 검토를 잘해보겠다는 취지가 있고 (종료 시점이) 3월 말이니 선거 전에 결정해줘야 하는 것이 맞다"라면서 이와 관련해 금융 당국과 당정 협의를 하겠다고 했다.
박 의장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증액 문제에 대해 "정부가 흔쾌히 정리하고 있지 않다"면서 "공감이 얻어지면 막판에라도 이뤄지지 않을까 희망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가 서로 필요한 항목과 예산에 대해 간사 간 (의견) 교환을 한 것 같다"면서 "여야 의견을 존중해서 정부가 수용하면 좋은데 정부는 과다한 금액(증액)은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게 어제까지 의견이었고 현재 그런 상황"이라면서 전했다. 박 의장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3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추경안이 전날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어려운 분들을 두툼하게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받지 못하는 납세자의 수용성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원금으로 300만 원, 500만 원, 1천만 원 중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에 대한 당내 여론조사를 한 결과 "1천만 원이 제일 지지가 낮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금액을 더 높이는 데 방점이 있는 것 같고 우리는 사각지대 대상을 높여(넓혀) 보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라면서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하자는 큰 틀에서, 배척과 선택의 문제가 아니기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추경안이 전날 산자위와 보건복지위 예비심사에서 각각 25조, 15조 증액된 데 대해서는 "큰 틀에서 상임위에서 논의한 사안들은 포함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박 의장은 또 추경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일 확진자가) 4만 명, 10만 명까지 가면 힘들다.
대선 중 방역지원금이라고 하면 선의로만 보지 않는 경향이 있다.
선거 전에 빨리 결정해서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대선 확진자 참정권 보장 방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선관위가 어떤 대책을 하고 있는지 들어봐야 한다"면서 "상상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선정하고 대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당리당략이 있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