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연구원 "지방소멸기금 '인구급감지역' 차등 지원해야"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구급감지역' 위주로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차등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기금 규모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기금 활용의 효율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광주전남연구원은 8일 내놓은 '광주전남 정책 브리프(Brief)'의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차등 지원 필요성'에서 인구감소지역 지정의 취지를 고려한 차등적 기금 지원 방안과 제도 개선을 주장했다.

브리프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해 10월 전국 89개 지자체를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고,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신설해 2031년까지 10년간 매년 1조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할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인구감소지역의 평균 주민등록인구 수는 5만 6천명이지만, 최고 17만명 최저 9천명으로 지역별 편차가 매우 큰 실정이다.

이러한 편차를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지원하거나, 지자체별 투자계획의 우수성에 따라 지원 규모를 달리하는 것은 기금 운용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인구급감지역에 대해 이제부터라도 집중적으로 지원하지 않으면 지자체 존재 자체가 위태로워 이들 지역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제도 본래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제언했다.

또 초기 사업의 성과 진단을 통해 연간 1조원 규모인 기금을 3조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인구 관련 국고보조사업을 연계해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연구원은 기금 투자계획 수립 시 전문가 컨설팅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제공, 행정안전부-광역자치단체-기초자치단체 간 역할 분담, 지방소멸위기지역 지원 특별법(안) 제정, 광역 단위 '(가칭)인구정책지원센터' 설립 추진 등 다양한 정책도 내놓았다.

광주전남연구원 오병기·민현정 연구원은 "기금 투자의 내실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구수와 인구증감률을 토대로 인구감소지역을 그룹화해야 한다"며 "소멸위험도가 높은 인구급감지역일수록 더 많은 재원을 배분해 집중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