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日후쿠시마 식품수입 허용…원전 사고 이후 최초

"CPTPP 가입하기 위해서"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만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일대 식품 수입을 허용했다.

대만 정부는 8일 덩전중 무역협상판공실 대표 등 장관급 당국자 5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후쿠시마를 포함한 일대 5개 지역의 식품 수입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대만은 세계 여러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 일대 농수산물 등 식품 수입을 금지해왔는데 10년 만에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하게 됐다.

대만 정부는 세계적으로 후쿠시마 식품 수입이 점진적으로 허용되는 추세라면서 대만이 세계 통상 무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엄격한 검사를 전제로 수입을 허용할 때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뤄빙청 대만 정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2011년 3월 동일본 대지진 발생 이후 이미 10년이 지나면서 세계 각국이 속속 후쿠시마 주변 식품 관련 제한 조치를 풀었다"며 "현재까지 이 일대 식품을 전면적으로 수입 금지하는 곳은 대만과 중국밖에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차이잉원 총통이 이끄는 대만 정부가 제1야당인 국민당 등 일각의 강한 내부 반발에도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 결정이라는 `결단`을 내린 것은 일본이 핵심 구성원으로 참여 중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즉 CPTPP에 가입하기 위해서로 추측된다.

독립 추구 성향의 차이 총통은 장기적으로 대만의 대중 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 FTA 및 CPTPP 가입을 강력히 추진 중이다.

대만 정부의 결정 이후 일본이 CPTPP 가입을 원하는 한국에도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 완화 요구를 해 올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CPTPP 가입과 일본 수산물 수입 규제 해제는 별개 문제라는 입장이다.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달 20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는 국민 건강을 위한 조치로, 한국 정부는 CPTPP 가입과 연계해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