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 완화 포함한 대규모 통합형 회복플랜 만들자" "봉쇄, 이익보다 피해가 커…당선 즉시 50조원 지원 실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8일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해 "대규모 통합형 회복플랜을 만들자"고 말했다.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강서구 방신전통시장에서 진행한 전국 자영업자·소상공인 단체 대표단과의 긴급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여기에는 방역방침의 전환, 즉 영업제한의 완화를 포함하고,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지원하는 방식을 동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치명률 높은 소수 감염에는 완전 봉쇄 작전을 해야겠지만, 지금은 코로나 양상이 많이 바뀌었다"며 "지금은 (감염자는) 많이 발생하는데 피해는 적은 상황이라 봉쇄로 얻는 이익보다 피해가 더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스마트 방역체계로 전환해야 한다"며 "그 중 하나로 3차 접종자에 대해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게 해주자고 계속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코로나 오미크론 변이에 맞는 대응을 주장함으로써 방역과 민생을 동시에 살피는 '유능한 후보' 이미지를 부각하고 자영업자 표심에 호소한 것이다.
이 후보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서도 "최대한 확대해서 추가적 손실에 대한 정부 책임을 분명하게 하자"며 "당선되면 즉시 정부와 협조하고, 잘 안 되면 취임 직후 곧바로 긴급 추경을 하거나 가능하면 긴급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50조원가량의 코로나 지원을 즉각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안 대폭 증액에 거듭 반대하는 것에 대해 "홍 부총리는 차가운 현실의 어려움을 체감하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극단적 선택을 할 수 밖에 없는 엄혹한 상황을 만든 것은 기본적으로는 코로나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짜디짠 정부 지원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라는 점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가 다른나라에 비해 가계부채 비율이 높고 전세계에 비견할 수 없을 정도로 낮은 국채비율(국가채무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자랑할일도 아닌데 국채비율 핑계대면서 엄청나게 낮은 국채비율을 유지하려는 것인데, 이는 국민보다는 관료 자신을 위한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간담회에 앞서 시장에서 진행한 즉석연설에서는 경기지사 시절의 코로나 대응 경험을 강조하며 차별화된 위기극복 역량을 갖췄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후보는 "신천지 사교 집단이 코로나를 퍼뜨릴 때 아무도 나서지 않았고, 얼마든지 국가권력으로 명부를 조사해 코로나를 막을 수 있었지만 하지 않던 그 상황에서 도지사가 가진 조그마한 권력을 최대치로 행사해 명부를 확보해 조사를 신속히 끝냈다"며 "검사를 받지 않으려는 이만희 회장을 가평까지 쫓아가 검사받게 했다"고 말했다.그는 "주어진 권한을 국민을 위해 최대한 행사해서, 비록 정치적으로는 의심받고 공격당할지라도 견뎌내고 성과를 만드는 것이 진정한 리더 아니겠느냐"며 "위기 극복 총사령관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단체 대표단은 2년간의 팬데믹으로 가중된 어려움을 호소하며 실질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대출기간 연장을 넘어 적극적인 탕감, 임대료 보상 및 인하, 폐업 후에도 대출상환 유예, 개인 책임방역 위주 시스템으로의 방역 체계 전환 등이 거론됐다.
이에 이 후보는 "부채 탕감 방안으로는 소급형 급여프로그램(PPP) 제도를 발표한 게 있다"며 "기존에 부담한 부분도 소급해서 국가가 일정부분 책임진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임대료 인하는 건물주에게 부담을 시키는 것이라 용이하지 않고 국가가 공동 부담하는 식으로 소급형 PPP에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임대료, 인건비를 빌려주되 탕감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인기본소득'에 대한 참석자의 질문에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특정 영역의 (기본소득은) 정말 공익적 필요가 클 경우 해야 한다"며 "상인들은 일반 국민으로 확대할 때 가능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