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EU 이어 日과 철강관세 타결…한국기업 직격탄 우려

年 125만t까지 무관세 적용
트럼프 정부 때 분쟁 일단락

한국, 협상 시작도 못해
줄어든 쿼터에 계속 발 묶여

미국이 유럽연합(EU)에 이어 일본과도 철강 관세 분쟁을 타결했다. EU와 일본이 앞으로 대미 철강 수출량을 회복할 경우 쿼터제에 묶여 있는 한국 기업엔 직격탄이 될 전망이다.

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은 일본산 철강 제품에 대해 연 125만t까지 관세를 철폐하고, 이를 넘어선 물량에 대해 현재의 25%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단 일본산 알루미늄 제품에 부과돼온 10%의 관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철강 관세 분쟁은 보호무역주의를 내세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한 게 발단이 됐다. 미국은 2018년 3월 일본, EU,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각각 25%, 10%의 고율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자 EU는 주요 미국산 물품에 보복 관세로 맞대응했다.

3년 넘게 이어져 오던 철강 관세 분쟁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일단락됐다. 미국과 EU는 작년 10월 연간 330만t의 EU산 철강에 대해 25% 관세를 철폐하는 데 합의했다. 고율 관세를 적용받지 않던 물량(100만t)을 감안할 때 EU는 고율 관세 부과 전 연평균 수출량(500만t)을 대부분 회복했다는 평가다. 일본이 이번 협상으로 무관세 할당을 받은 연 125만t은 2018~2019년 미국이 수입한 일본산 철강의 평균값이다. 이미 고율관세가 적용돼 일본의 대미 철강 수출이 줄어든 시점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에서 EU보다는 다소 불리한 조건이다.

이에 한국 철강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이 EU·일본과 잇따라 고율관세를 폐지한 것은 한국 기업에 역차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 2018년 당시 고율 관세 대신 2015~2017년 평균 수출량(383만t)의 70%로 수출 물량을 제한하는 쿼터제를 수용했다. 이에 한국산 철강의 대미 수출 물량은 268만t으로 대폭 축소된 상태다.

이에 한국 정부는 미국을 상대로 철강 재협상을 촉구해왔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2일까지 미국에 머물면서 행정부, 정·재계, 싱크탱크를 상대로 철강 재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미국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면서 협상 개시도 하지 못했다. 국내 철강업계는 한국 정부 능력에 의문을 나타내고 있다.

미국은 다음 철강 협상 상대로 영국을 지목했다. 향후에도 미국은 ‘전 세계 철강 공급이 과잉 상태’라는 이유 등을 내세워 한국과의 철강 관세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정인설 특파원/이지훈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