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135조 투자론 단기효과"…"규제 80개 해소, 구체 방법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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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FROM 대선공약 검증“성장 공약이 전략 산업에 돈을 붓는 박정희 시대 철학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아 아쉽습니다.”(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산업·성장
디지털 전환·미래산업 육성 공감
李, 사업능력 없는 벤처 양산 우려
尹, 상생경제 걸맞은 슬로건 고민
安, 삼성급 5개사 보유 실현 의문
규제완화 방식 신중히 접근을
무조건 규제 없애는 게 아니라
이해충돌 해결·균형점 찾아야
“정부의 과도한 투자가 민간의 활력을 저해할 수 있어 민간과 정부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윤경수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경제신문과 싱크탱크 FROM100이 공동으로 진행한 대선 공약 검증 평가에서 검증위원들은 여야 후보들이 제시한 디지털 전환과 미래 산업 육성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부의 대규모 투자가 낳을 수 있는 부작용을 우려했다. 검증위원들은 민간 영역의 경쟁을 촉진시키고 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산업·성장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 주도 철학 우려”
김 교수는 8일 ‘한경·FROM100 대선 후보 공약 검증’에서 ‘디지털 전환’에 135조원 투자를 약속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공약에 대해 “돈을 붓는 것까진 할 수 있겠지만, 여태까지 해온 방식으론 단기적인 재정 효과밖에 내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박정희 시대 철학이 보여 우려스럽다”고 평가했다.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는 이 후보의 ‘벤처투자 10조원’ 공약을 언급하며 “단기적으로 창업 지원을 늘리면 사업 능력 없는 기업을 양산할 우려가 있다”며 “창업 보육 시스템을 보완한 후 지원을 추진하는 게 합리적일 것 같다”고 말했다. 모 교수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디지털 경제 패권국가’ 슬로건에 대해 “방향성에는 동의하지만 패권국가라는 단어가 신경제, 상생경제 시대에 맞는 용어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새로운 글로벌 스탠더드에 투자하겠다고 말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5개의 초격차 과학기술을 확보해 5개의 삼성전자급 기업을 보유하겠다’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의 ‘555공약’에 대해서도 윤 교수는 “정부가 투자한다고 해서 삼성전자급 기업이 만들어질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공약한 재생에너지산업 투자 등 ‘그린노믹스’에 대해선 “공익성이 있어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김 교수)는 평가가 나왔다.
“규제 개혁 구체성 고민해야”
검증위원들은 대선 후보들의 규제 개혁 공약에 대해 “규제 완화를 통해 민간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방향성은 바람직하다”면서도 “구체적인 방식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 후보는 규제하는 항목 외 나머지는 자유롭게 풀어주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후보는 규제 영향을 분석하는 전담 기구를 만들어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했다.이준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는 “윤 후보 공약 중 대표적인 80개의 규제를 집어내 원점에서 검토한다는 점이 눈에 띈다”며 “다만 규제를 악으로 보고 무조건 없애는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이해 충돌 문제를 해결하고 균형점을 찾아갈지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李 ‘데이터위’, 尹 ‘R&D 개편’은 긍정적
후보들의 세부 공약 중에선 이 후보의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 설치 공약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윤 교수는 “인공지능(AI) 시대에 데이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이 후보의 ‘중소·벤처기업 정책 7대 공약’을 언급하며 “정책들이 하나의 패키지로 잘 구성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윤 후보 공약 중에선 국가 연구개발(R&D) 방식을 전면 개편하겠다는 약속이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김 교수는 “현재 국가 R&D는 관료적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교수도 “R&D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 파편화된 정책, 중복 수혜 문제가 큰데, 윤 후보 공약이 눈에 띄었다”고 말했다.고은이/김소현 기자
■ 한경·FROM100 대선공약 검증위원
이준기 연세대 정보대학원 교수
김성환 아주대 경제학과 교수
윤경수 가천대 경제학과 교수
모종린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