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증액에 국채금리 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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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물 3년 9개월 만에 '최고'대선을 앞두고 여야가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35조~50조원으로 증액하기로 하면서 국채 금리도 뜀박질하고 있다. 표심을 겨냥한 여야의 포퓰리즘이 가계·기업의 이자비용을 늘리는 동시에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8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3년 만기 국고채(국채) 금리는 0.066%포인트 오른 연 2.303%에 마감했다. 2018년 5월 15일(연 2.312%) 후 가장 높았다. 3년 만기 국채 금리는 올 들어 이날까지 0.505%포인트 상승했다.국채 금리 오름세는 추경 규모가 정부안(14조원)보다 3~4배 이상 불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35조원, 50조원의 추경안을 주장하고 있다. 정부 재정이 빠듯한 만큼 추경의 상당액을 적자국채로 발행할 수밖에 없다.
국회가 요구하고 있는 추경 증액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도 일부 동의하는 입장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등 합리적인 대안은 성심껏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익환/임도원 기자 lov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