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코로나 '셀프 치료', 의료 대응능력 한계 시인 아닌가

코로나 방역체계가 10일부터 전면 전환되지만 벌써부터 의료현장의 혼란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정부 대책의 골간은 ‘K방역’의 뼈대가 돼 온 ‘3T(검사·추적·치료)’ 방식을 포기하고, 60세 이상 고령층과 50대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을 집중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무증상·경증 환자는 관리를 받지 않으며, 역학조사도 확진자가 직접 동선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이미 고위험군 외에는 자가 격리자 감시가 폐지됐다. 85%에 이르는 일반 관리군은 셀프 치료로 ‘각자도생’하라는 것이다.

방향 전환은 관리 역량이 한계에 다다른 탓이다. 하루 확진자가 이달 말엔 13만~17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이고, 재택치료자도 어제 15만9169명으로, 관리 가능한 최대 인원(16만6000명)에 육박한 마당이다. 대세가 된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이 델타보다 크게 낮은데 언제까지 국민에게 희생을 강요할 수도 없다. 정부가 거리두기 완화를 저울질하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준비도 제대로 갖추지 않고 덜컥 셀프 치료 시행부터 하다 보니 허점이 한둘이 아니어서 걱정이 크다. 지난 2년 동안 고비 때마다 익히 봐온 대로다. 진료기관 확보부터 목표의 3분의 1 정도에 불과하다. 확진자와 비확진자 동선 구분도 안 돼 뒤섞인 채 진료를 보는 동네 병원도 적지 않다고 한다.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서버 접속이 잘 안 되고, 감염자들에 대한 안내통보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곳곳에서 아우성이다.

자가진단 키트 값이 치솟고 나서야 정부는 공급 확대 방침을 밝혔다. 오미크론 급속 확산이 예고된 지 언제인데 그간 뭐하다 불쑥 ‘각자 알아서 하라’는 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러니 셀프 치료가 의료 대응능력 마비 선언이라는 외신 반응까지 나오는 것 아닌가. 지난해 말 병상 확보도 없이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을 시작했다가 곤욕을 치른 교훈은 잊은 듯하다.

코로나 대응의 ‘선택과 집중 관리’는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국민에게 책임 떠넘기기 식이어선 곤란하다. 일반관리군 확진자를 방치하다간 지금과 같은 확진자 폭증세를 감안하면 언제 또다시 위중증 환자가 늘면서 병상 부족에 직면할지 모른다. 정부는 일선 의료 현장, 지자체 등과 긴밀한 소통을 통해 보다 정밀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먹는 치료제와 병상 확보 등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