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견고한 한미동맹…한중관계, 안보가 경제에 영향 안 줘야"

미 외교전문지 기고…"文정부, 내향적 외교로 한국 역할 위축"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8일 "견고한 한미동맹을 구축하는 것이 곧 한국 외교의 중심축을 튼튼히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실린 '대한민국, 한반도를 넘어 세계를 품는 글로벌 중추국가로'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한국은 미국과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축해야 하며, 양국의 협력 관계는 21세기의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도록 진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포괄적인 경제·안보 대화를 통해 첨단반도체, 배터리, 사이버 장비, 우주여행, 원자력, 제약, 녹색기술 분야의 협력을 발전시켜야 한다"고 언급했다.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외교 정책에 대해 "현 정부의 정책 기조는 편협하고 근시안적 국익 개념에 좌우됐다"며 "거의 모든 외교력은 대북 관계 개선에 모아졌고 이런 내향적 외교는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역할을 위축시켰다"고 비판했다. 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남북 대화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정책 수단 중 하나인데 문재인 정부 들어 남북 대화는 그 자체가 유일한 목표가 돼 버렸다"고 말했다.

아울러 "중국의 경제 제재에 굴복하며 안보 이익을 희생시켰다"며 문재인 정부의 '3불 정책'(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망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 불추진)을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는 '3불 입장'을 선언하면서 (중국에) 지나치리만큼 고분고분한 태도를 보였다"며 "이런 조치는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주권적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와 관련, "북한 위협에 대한 억지력 확보가 한국의 주권 사항"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 증가에 비례해 사드를 추가 배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중 관계에 대해 "안보 문제가 경제 문제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 기초해야 한다"며 "양국은 북한 문제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보건, 문화교류와 같은 의제를 협의하기 위해 고위급 전략대화를 정례 개최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선 "한국은 북한 비핵화 협상의 틀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북한의 단계별 비핵화 조치에 따른 상응 조치를 명시한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북한의 현존 핵 프로그램에 대한 성실하고 완전한 신고→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인 핵 폐기 조치→이에 상응하는 대북 제재 완화' 로드맵을 언급했다.

윤 후보는 "북한 지도부가 비핵화 결단을 내린다면 대북 경제 지원과 협력 사업을 추진함은 물론 비핵화 이후 시대에 대비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도 포린어페어스에 외교 구상을 밝힐 예정이다. 민주당 선대위는 "이 후보의 실용외교 구상은 내주 게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