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취약계층에 검사키트 지원 필요…대상·규모 논의 중"

국회 "전 국민에 키트 공급하는 방안 검토해야"
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개별 구매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검사키트를 지원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8일 "오미크론 확산 방지를 위해 취약계층에 키트를 지원해야 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지원 대상과 규모에 대해 관계부처 간 실무협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정부의 코로나19 검사·방역 체계 전환으로 취약계층이 자가검사키트를 구매하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검사체계 전환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 대상이 60세 이상 고령층 등 고위험군으로 제한되면서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급증, 전국 약국 등에서 키트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해열제, 체온계, 자가검사키트, 산소포화도 측정기, 소독제 등 재택치료 키트를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환자에게만 제공하기로 했다.

경증·무증상인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환자 중에서도 저소득층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자가검사키트를 구하기가 더욱 어려운 상황이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전날 심의한 예산 중에는 자가진단키트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 지급하기 위한 신규 편성 예산도 1천577억원 규모로 포함돼 있다. 복지부는 이를 포함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면서 "정부가 전 국민에 자가검사키트를 공급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부대의견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회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장애인 등 약 500만명에 대해서 감염 취약계층들에게 자가 진단키트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예산을 추경 예산안에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오미크론 확산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면 전 국민 지급도 검토할 필요 있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