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에 "美빅테크 역차별 말아달라" 요청한 미국 상무부…美민주당 내 분열?

미국 정부가 유럽연합(EU)에 "미 빅테크(대형 정보기술기업)를 역차별하지 말아달라"며 보낸 서한이 공개됐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8일 "지나 러몬드 미 상무장관(사진)의 핵심 측근이 유럽의회에서 디지털시장법(DMA) 제정을 주도하고 있는 안드레아스 슈왑 의원에게 '살살해달라'는 취지의 로비를 펼친 서한을 입수했다"고 보도했다. DMA법은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들이 플랫폼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는 것을 막기 위해 추진되는 대표적인 빅테크 규제법이다. EU는 DMA법 외에도 디지털서비스법(DSA) 등을 제안해 막판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

해당 서신에서 미 정부 측 관계자는 "빅테크 규제법이 미국 이외 국가의 기업들을 포함하도록 확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EU가 법률적, 실질적으로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않는 범위 기준을 사용할 것을 요청한다"면서 "법안에 의해 제재받는 미국 기업들의 유럽 경쟁업체 등도 똑같이 제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 관계자가 EU를 상대로 자국 빅테크를 역차별하지 말라며 로비를 펼치고 있는 반면, 미국 본토에서는 공화당과 민주당이 초당적으로 빅테크 규제법을 추진하는 움직임이 거세다. 실제로 DMA법의 조항 대부분은 미 민주당 상원의원 에이미 클로부차르가 미 의회에 발의한 법안과 유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이는 빅테크 규제를 둘러싼 민주당 고위 관계자들의 분열의 신호탄"이라며 "지나 러몬드 장관은 앞서 'DMA법이 미국 기업에 불공정한 피해를 입힐 것'이라고 우려를 표명했다가 민주당 고위 인사들로부터 비난을 받은 바 있다"고 전했다.

김리안 기자 kn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