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무역기구(WTO)가 미국 정부의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가 부당하다고 판정하면서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에 적용됐던 '관세 장벽'이 해제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9일 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전날 미국의 세이프가드와 관련해 핵심 쟁점 5개 모두에서 위법하다고 판정하며 한국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입산 세탁기로 인해 큰 피해를 본다는 월풀 등 자국 기업들의 주장을 수용해 2018년 2월부터 수입산 세탁기에 관세를 적용하는 세이프가드를 발효했다.
이는 사실상 삼성전자와 LG전자를 겨냥한 조치로, 2018년부터 3년 간 시행 후 한 차례 연장돼 내년 2월까지 시행된다.이번 WTO의 판정 결과를 미국 정부가 수용하면 분쟁 해결 절차를 거쳐 내년 2월 이후 세이프가드는 해제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국내 가전업계는 이번 WTO의 승소 판정에 따라 잠재적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해소되길 기대하는 분위기다.
삼성전자는 2018년 1월부터, LG전자는 2018년 12월부터 각각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와 테네시주에 세탁기를 생산하는 가전 공장을 가동했다.세탁기 세이프가드 발효에 맞춰 이미 세탁기를 미국에서 직접 생산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어 세이프가드 해제로 국내 가전업계가 받게 될 직접적 영향은 크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장기화됐던 리스크가 해소되고 사업 운영 전략의 다변화가 가능해지며 미국 시장에서 더욱 영향력을 키울 계기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현지 생산체제를 갖춰 대응하고 있어 세이프가드 해제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지만 WTO 승소로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세탁기 외에도 세이프가드 남용에 제동을 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다른 관계자도 "당장의 효과는 미미하더라도 오래 이어졌던 분쟁이 해소되면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국내 기업의 점유율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가 WTO의 판정에 불복해 상소하면 분쟁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정부는 미국 세탁기 세이프가드가 조기에 종료되고, 국내 업계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