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지난해 유럽연합(EU)에 이어 최근 일본과도 철강 관세 분쟁을 끝내면서 국내 철강업계의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9일 업계와 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미국 측에 계속해서 재협상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하지만 '키'를 쥐고 있는 미국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 이른 시일 내에 재협상이 개시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오후 안성일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직무대리 주재로 철강업계와 민관 합동 긴급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업계에서는 철강협회와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KG동부제철, 세아제강, 세아홀딩스 등 주요 대미(對美) 수출 철강사 11곳이 참석했다.
미국 정부는 오는 4월부터 일본산 철강 제품 중 연간 125만t(톤)에 대해 현재 적용하는 25% 관세를 철폐하고 이를 넘어선 물량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매기는 저율할당관세(TRQ)를 적용하기로 일본과 최근 합의했다.
지난해 10월 유럽연합(EU)과의 철강 관세 분쟁에 마침표를 찍은 이후 두 번째 합의다. 이는 미국이 2018년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해 수입산 철강에 25%의 고율 관세를 매겼던 것을 정상화하는 조치다.
당시 우리나라는 25% 관세 부과 대신 263만t(톤)까지 무관세 수출량을 제한하는 쿼터를 받아들였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는 미국과 일본 간의 이번 합의에 따라 관세를 적용받지 않는 일본산 철강제품의 대미 수출이 증가해 우리 기업의 수출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세부 품목별로 대미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향후 예상되는 수출환경 변화에 대해 정부와 업계가 민관 합동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미국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기존 합의 내용(쿼터제)에 대한 재협상을 미국 측에 지속해서 요구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와 함께 행정부, 의회·주지사 등 미국의 정계와 경제단체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아웃리치(접촉·설득) 활동을 전개해 재협상이 가급적 이른 시일 내 추진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재협상 개시 시점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산업부는 작년 11월 한미 상무장관회담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올해 1월 한미 통상장관회담 등을 계기로 한국산 철강에 대한 232조 조치 개선을 위한 재협상을 미국 측에 꾸준히 요구해왔다.
특히 한국이 미국에 고품질 철강을 공급하는 공급망 협력국이자 한미 FTA 등으로 맺어진 긴밀한 경제·안보 핵심 동맹국이란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은 이렇다 할 구체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협상 개시 결정권은 전적으로 미국이 갖고 있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지난달 말 미국에서 캐서린 타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담했을 때도 철강 232조 조치의 조속한 개선을 요구했으나 미국 측은 난색을 표한 바 있다.
더욱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미 정부가 수입산 철강에 거부감을 보이는 철강업계를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는 정치적 이유까지 맞물리면서 재협상이 사실상 내년에야 가능한 것 아니냐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부 내 재협상 실무 책임자가 공석인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신통상질서전략실장 자리는 김정일 전 실장이 지난달 10일 퇴직한 뒤 비어있다가 같은 달 말부터 안성일 직무대리가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