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칼럼] '文정부 재정파탄 시즌2' 시작되나

서정환 정치부장

반려동물 인구, 당뇨 환자, 탈모인, 낚시 인구, 노인, 흡연자, 주식 투자자.

이들에겐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우선 관련 인구가 1000만 명 안팎에 이른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여야 대선 후보 모두 이들을 위한 공약을 내놨다는 점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심쿵 약속’이란 이름을 붙였다. 이 후보는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노령연금 감액제도 개선 등을 약속했다. 윤 후보는 혈당측정기 건보 확대, 낚시특별구역 추진 등을 공약했다. 5년 전 19대 때만 해도 ‘눈길 끄는 이색 공약’ 정도 취급받았을 만한 것들이 이번에는 주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소요 재원 추산 없는 '깜깜이 공약'

여야 후보가 확정된 지난해 11월 이후 이 후보는 디지털 전환 성장 등 18개 분야 대표 공약을 비롯해 13개 지역, 68개 소확행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부동산, 일자리 등 35개 분야 공약에 이어 31개 심쿵 약속, 22개 ‘쇼츠 생활공약’, 7개 ‘한 줄 공약’을 내놨다. 수조원이 들어가는 ‘청년 기본소득’(이 후보)에 ‘청년도약보장금’(윤 후보) 등 퍼주기 공약은 누가 먼저랄 게 없다. 모두 병사 월급은 20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다. 이 정도면 소소하다. 집권하자마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이 후보는 수십조원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윤 후보 역시 50조원 규모 추경 편성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 공약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는 말이 없다.

재원을 놓고선 일단 ‘버티기’에 들어간 듯하다. 이 후보는 “선대위 정책본부에 예산 가용범위를 넘지 말라고 했다”고만 말한다. 가용범위가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입을 닫았다. 윤 후보는 앵무새처럼 ‘세출 구조조정’을 읊조린다. 어떤 기준으로 얼마를 깎을지는 없다. 그저 “어렵지만 하겠다”고 한다.

한 해 600조원 예산에서 정부가 순수하게 재량으로 조정할 수 있는 지출은 120조원 정도다. 이마저도 한도일 뿐 실제 지출을 줄여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이해관계자들이 눈을 시퍼렇게 뜨고 지켜보는 상황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고나 하는지 의문이다.

李·尹, 재원마련 방안부터 내놔야

19대 대선 때도 마찬가지였다. 검증을 피하기 위해 버티고 버티다 선거일을 열흘 남짓 앞두고서야 재원 마련 방안을 공개했다. 그것도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의 요구에 마지못해서였다.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는 연간 35조6000억원씩, 5년간 178조원이 소요될 것이라고 했다. 재원은 재정지출 절감(92조원)과 기금여유재원(15조원), 조세개혁(66조원)으로 마련한다고 했다.

이런 추산이 얼마나 주먹구구였는지는 임기 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 공약을 모두 실행하지도 않았을 텐데 2016년 말 627조원이던 국가채무는 지난해 말 965조원으로 338조원 불어났다.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 탓으로 돌릴 수도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여섯 차례 추경 규모는 127조원에 그쳤다. 과소 추산에 부실 재원 마련 방안이라 할 수밖에 없다.

지난 3일 20대 후보 첫 TV토론회에서는 대장동 의혹, 대중 외교 등을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하지만 공약 재원을 놓고선 5년 전과 달리 한마디 말도 없었다.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따져묻던 유승민 전 의원 같은 후보가 없어서일까. 서로 다 아는 처지에 상대방 재원을 따지는 게 부담스러워서였을까. 이대로라면 ‘문 정부 재정파탄 시즌2’가 되지 말란 법이 없다. 예산 가용범위 사수나 세출 구조조정이 ‘만능열쇠’일 순 없다. 지금이라도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을 내놔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