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기업 수수료' 규제하겠다는 윤석열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 최소화"
전문가 "시장 개입…또다른 불공정"
업계 "이미 두차례 수수료 인하"

< 정순택 대주교 만난 尹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오른쪽)가 9일 서울 명동 천주교 서울대교구청에서 정순택 대주교와 면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김병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을 겨냥한 대선 공약을 잇따라 발표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빅테크 때리기’ 공약을 내놓고 있지만, 민간 주도 성장을 강조하는 보수당의 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윤 후보는 9일 ‘석열씨의 심쿵 약속’을 통해 “영세 소상공인에게 적용되는 간편결제 수수료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며 “빅테크 금융업 규율에 대한 ‘동일기능, 동일규제’ 적용 원칙에 따라 간편결제 수수료도 신용카드 등과 같이 준수 사항을 정할 계획”이라고 공약했다. 그러면서 “빅테크 기업의 결제 수수료가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보다 최대 세 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지난 8일 택시업계와의 간담회 자리에선 “택시 플랫폼 업체가 이익의 엄청난 부분을 수수료로 받는 건 대단히 불합리하고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가 재정으로 출자하는 플랫폼을 구축하고 국민께 많이 홍보해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카카오가 운영하는 택시 호출 앱 ‘카카오T’와 비슷한 공공앱을 내놓겠다는 의미다.

이는 소상공인과 택시업계의 민원을 공약으로 수렴한 것이다. 당내에선 “표를 위해 원칙 없이 정책을 남발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서울시의 ‘제로페이’(간편결제 앱)나 경기도의 ‘배달특급’(공공배달 앱) 등 지방자치단체가 시장에 직접 개입하는 행위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가 불공정하면 심판이 룰을 변경하면 된다”며 “직접 선수로 출전하겠다는 건 또 다른 불공정을 낳을 뿐만 아니라 시장과 경쟁해서 이길 경쟁력을 갖추기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경제계에선 “보수당이 기업 의견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공약을 낸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결제 업체들은 윤 후보의 수수료 인하 공약에 대해 “정부의 영세 자영업자 우대 정책에 맞춰 지난해 5월과 올해 1월 두 차례에 걸쳐 이미 수수료를 인하했다”고 항변했다. 윤 후보 측이 과도한 수수료라고 제시한 근거는 지난해 8월 기준 자료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