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 안정시키지 못한 점이 가장 아픈 일 됐다" "최근 확실한 하락세…다음 정부 부담되지 않게 할 것" "저소득층 소득 증대 등 분배지표 개선은 의미 있는 성과"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문제가 임기 내내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임기 종료를 3개월 앞두고 연합뉴스 및 세계 7대 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임기 중 가장 아쉬운 대목을 묻는 말에 "정책에 있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 점이 가장 아픈 일이 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과거에도 부동산 문제에 대해 여러차례 사과하긴 했지만, 가격과 공급 부족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인 셈이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앞두고 "매우 잘못된, 부족한 정책이었다"며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연일 차별화에 나서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문 대통령은 부동산 문제의 원인을 두고는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유지돼 유동성이 크게 확대되며 돈이 부동산으로 급격히 몰렸다"면서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었다"고 대답했다.
이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했지만,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고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해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며 "주택 공급의 대규모 확대를 더 일찍 서둘러야 했다는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상황 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정부는 부동산 문제를 최고의 민생문제로 인식하고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공급확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그 노력으로 부동산 가격은 최근 확실한 하락세로 접어들었고, 주택 공급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사전 청약도 늘려가고 있다"며 "주거 안정을 위해 끝까지 노력해 부동산 문제가 다음 정부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격차가 심화한 점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정책 효과로 소득 면에서 소득불평등 지수가 개선됐다는 점을 성과로 꼽았다.
문 대통령은 "시장소득 격차가 커졌지만, 정부가 꾸준히 추진한 포용정책, 코로나 위기 시 펼친 적극적 확장재정의 성과로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다"고 말했다.또한 "코로나의 타격이 컸던 2020년에도 모든 계층의 소득이 증가한 가운데 저소득층의 소득이 크게 늘어 분배지표가 뚜렷이 개선됐다"면서 "위기 시 소득불평등이 확대된다는 공식을 깬 것으로,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 자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