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폭 증액 요구에 정부는 반대…여야도 세부내용은 차이 재원놓고 野 "세출 구조조정" 與 "무턱대고 본예산 줄일 순 없다"
여야는 10일 국회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대한 협상에 대한 막판 협상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더불어민주당이 대선 공식선거운동이 시작(15일)되기 전인 14일까지를 추경안 처리 시한으로 제시한 가운데 여야는 이날부터 지도부간 다각적인 접촉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예결소위의 추경안 심사 내용에 대한 정부 입장을 재차 확인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는 전날까지 이어진 예결위 심사에서 증·감액이 필요하다고 지적된 개별 사업에 대해 수용 가능 여부를 보고하게 된다.전날 진행된 국회 예결위 추경 예산안 등 조정 소위에서는 여야가 한목소리로 추경안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의료기관 손실보상과 자가 진단키트 구매 사업에 예비비를 써야 한다는 등 개별 사업별로 증액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추경안의 대폭 증액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대 입장이다.맹성규 민주당 예결위 간사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의 이야기를 듣고 나면 소위를 다시 소집하거나 간사 간 논의를 이어가는 등 방향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간사 간 논의가 정리되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수석부대표와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수석부대표가 정부가 제시한 의견을 바탕으로 다시 합의를 진행한다.
두 수석부대표가 논의를 통해 2∼3개 정도 안을 만들면, 마지막으로 양당 원내대표가 담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관건은 증액규모와 재원 문제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요구한 추경 규모인 35조원, 50조원을 요구하고 있는상태다.
여기에 야당은 국채 발행 대신 세출 구조조정 방식으로 재원 마련을 협상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이날 선대본 회의에서 "미래세대를 빚지게 하고 재정건전성을 위협하는 추경이 되어선 안 될 것"이라며 "추경 재원 마련의 시작은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하게 줄이는 세출 구조조정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윤호중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의 세출 예산구조 조정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면서 "새해 본예산 집행 한 달 만에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인데, 전례도 없을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의 효과도 나타나기 전에 무턱대고 줄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