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출산 세제·금융지원↑…돌봄·요양 인력 확충·처우 개선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 수용 4기 인구정책TF 논의 과제에 노인 기준 연령 상향은 못 담아
정부가 향후 4대 공적연금 적자전환에 대응해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검토하기로 했다.저출산·고령화 대응 차원에서 청년층에 대한 결혼·출산 인센티브를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번 달 출범하는 4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 논의 방향을 공개했다.
◇ 필요시 국민연금 제도개선 검토…퇴직·개인연금 등과 연계 방안 마련 정부 전망에 따르면 생산연령인구(15∼64세) 100명이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노년부양비)는 2067년 102.4명까지 치솟으며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올라선다.이에 따라 국민연금·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등 4대 공적연금은 오는 2040년부터 적자 전환하고, 건강보험은 적립금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해 향후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할 정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국민연금은 기금 수익률을 높이고, 다층적인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과 연계하는 대책을 찾는다.퇴직연금 도입 확대와 운용수익률 제고, 개인연금 가입 유인 강화 등으로 노후소득 보장에 충분하지 않은 공적연금을 보완하겠다는 구상이다.
필요할 경우 국민연금의 2023년 제5차 재정계산과 연계해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공적 연금과 사적 연금을 포괄하는 포괄적 연금 통계 개발을 통해 고령층의 은퇴 후 소득을 종합적으로 파악한다.건강보험은 불필요한 지출요인을 관리하고 질병 예방으로 의료 수요를 미리 억제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짜기로 했다.
◇ 노인 연령 인식 변했다지만…TF 논의과제에는 못 담아 정부는 노인 연령에 대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고 짚었다.
2020년 노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령층의 74.1%가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생각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인 연령 상향이나 이에 따른 정년 연장 등 근본적인 정책 과제는 이번 4기 인구 TF 논의과제에 올라가지 못했다.
대신 정부는 인공지능(AI)과 정보기술(IT) 등 신기술을 활용해 의료·요양·돌봄서비스 공급 능력을 혁신하고, 노인 돌봄 분야 요양·간호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의료요양 돌봄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기능·책임을 명확하게 정리하고 서비스 조정과 연계 방안을 찾는다.
또 초고령화 시대를 대비해 주거·교통·사회참여·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노인 복지정책을 다층적으로 검토하고, 고령 친화 제품·서비스 시장 육성도 지원한다.
고령층 통계 연령을 세분화해 연령 계층별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고령 인구를 단순한 돌봄 대상이 아니라 소비를 주도하는 주요 소비계층으로 인식하겠다는 취지다.
◇ '저출산, 이대론 안 된다'…결혼·출산 인센티브 강력 보완 정부는 또 저출산 추세를 단기간에 반등시키기 위해 모든 부처를 동원해 총력 대응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우선 결혼과 출산을 고민 중인 청년층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력하게 보완할 방안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결혼과 출산에 차별적인 세제·금융제도를 개선해 지원을 늘리고 난임가정 지원도 확대하는 방식이다.
부부 육아유직 활성화, 육아·돌봄 지원 확대 강화 등을 통한 영아기 집중 투자 보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역별로 제각기 다른 결혼·출산 지원 혜택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을 통해 재정비한다.중장기적으로는 비혼 출산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는 방안, 일자리·주거·교육·근로환경 등 구조적 문제를 풀 방안도 고민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