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관련 고발 22건 줄줄이 검·경에 넘겨

지난달에만 21건 이첩
14일 김진욱 처장 고발키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관련 고발 사건 20여 건을 검찰과 경찰 등 다른 수사기관에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금까지 공수처에 고발한 윤 후보 관련 사건 30건 중 22건이 다른 수사기관으로 이첩됐다고 10일 발표했다. 지난달 이첩된 사건만 21건에 달했다. 이 중에서 대검찰청이 윤 후보의 장모인 최모씨 사건 수사에 대한 대응 문건을 작성했다는 의혹은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공수처는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은 윤 후보 고발사건 8건 중 4건을 입건해 수사했다. 이 중에서 한명숙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수사 방해 사건에 대해선 지난 9일 무혐의 처리했다. △고발사주 △판사 사찰 문건 작성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은 여전히 수사 중이다. 다른 4건에 대한 처분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 사세행의 설명이다.

사세행은 오는 14일 김진욱 공수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계획이다. 한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을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공수처에 재정신청을 하기로 했다. 사세행 관계자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및 그와 가까운 고위직 검사들을 수사하는 게 정치적으로 부담스러워 회피하는 것이라면 공수처의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일”이라며 “고발 사건 이첩 즉각 중단과 김진욱 공수처장 교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