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코로나 지원대상에 대형식당·특고도 포함 검토"

중기부 장관 취임 1년 간담회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사진)이 소상공인에 대한 코로나19 손실보상과 방역지원에 대해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연매출 10억원 이하 소기업에 국한됐던 지원 기준을 중기업으로 확대하고 지원에서 소외됐던 택배·버스기사와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직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해 한국 경제가 4%가량 성장했는데 ‘돌직구’로 말씀드리면 방역조치 대상이었던 소상공인의 희생이 디딤돌이 된 것을 누구도 부정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들에게 사회적으로 배려하고 보상해주는 시스템이 작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요즘 연매출 10억원 이상인 식당도 많고 특수형태근로자도 늘어나는데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또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예산을 기존 업체당 300만원에서 700만원 늘어난 10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다만 여야가 논의 중인 소상공인의 손실보상피해인정률을 기존 80%에서 100%로 올리는 방안에 대해선 “국민이 수용하겠느냐. 또 다른 논란이 될 것”이라며 반대 뜻을 분명히 했다.

권 장관은 지난달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선 필요하다면 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중대재해법의 모호성 때문에 많은 기업이 어려워하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법의 문제점이 명확해지는 시점이 오면 순발력있게 고쳐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는 3월 말 종료를 앞둔 소상공인 대출만기 연장 조치와 관련해서도 금융당국과 은행들이 재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장관은 “확진자 수만 보면 코로나 상황이 더 심각해졌고 방역조치도 과거보다 강화됐다”며 “시중은행들도 그런 측면을 고려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완성차 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 여부와 관련해선 “중고차판매업에 대한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가 다음달 말 열릴 것 같다”며 “이르면 그때 결론이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