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최대 2.5% 추가자본 적립 하반기 시범운용…자영업자 맞춤지원 재정·통화·금융당국 모여 리스크 관리방안 논의…물가 안정 협력
정부와 한국은행이 국채 금리 안정을 위해 한은의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을 추진하고 물가 대응에 협력하기로 했다. 금융 리스크와 관련해서는 은행권 가계 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하반기 시범 운용하기 위해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이주열 한은 총재, 정은보 금융감독원장, 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은 1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대내외 리스크 관리 방안을 논의했다.
◇ 한은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 추진…물가 대응 거시·미시조치 병행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은 지난해 9월 30일 이후 4개월여만이다. 이들은 최근 대내외 리스크 요인이 확대되고 있어 거시경제·금융 부문의 안정적 관리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하고 재정·통화·금융정책이 상호보완적으로 운용되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우선 최근 빠르게 오르고 있는 국채금리 안정을 위해 한은이 국고채 추가 단순매입, 통화안정증권(통안채) 월별 발행물량 조절 등을 적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한은은 지난 7일 2조원 규모의 국고채를 단순매입한 바 있다. 기재부는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국고채 발행분을 최대한 균등 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위해 11조3천억원의 적자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한 상태다.
이들은 또 글로벌 인플레이션 확대와 국제유가 상승, 가공식품·외식가격 인상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크게 확대되는 것을 우려하면서 상반기 물가 안정을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유동성 관리 등 한은의 거시적 대응, 농축수산물 수급 관리·가공식품 가격 감시 강화·유류세 조정 등 정부의 미시적 안정 조치를 병행해 기대인플레이션과 근원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제도 하반기 시범 운용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은행권에 최대 2.5%까지 추가 자본을 적립하게 하는 '가계 부문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를 올해 하반기 중 시범 운용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금융당국은 적정적립 비율 산정을 위한 산출방식, 주요 활용지표 등 제도 세부 방 안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만기 연장과 상환 유예의 연장 여부는 다음 달 중 결정하되, 자영업자 상황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연착륙'을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 지원 연장 여부 결정 과정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자영업자 매출 규모, 영업 형태, 부채 규모 등에 대한 분석 결과와 향후 방역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계획이다.
올해 3월이 기한인 한은의 자영업자 대상 금융중개 지원 대출 연장 여부도 함께 검토한다.
금융권 손실흡수 능력을 확충하기 위해 대손충당금 적립 실적을 점검해 충분한 적립을 유도하고 예상 손실 전망모형 점검 등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 우크라이나 사태 대비 '컨틴전시 플랜' 정비 네 기관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악화할 경우에 대비해 금융시장 안정, 피해기업 지원 등을 위한 '컨틴전시 플랜(contingency plan)'을 정비할 계획이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와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등 기존 대외리스크가 결합하면 외환·대외부문 전반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선제적으로 대비하기로 했다.
3월 종료 예정인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선물환 포지션 등 외환 건전성 제도의 정상화 여부는 조속히 결정할 방침이다.
비은행권 모니터링 3종 지표(외화자금 조달·소요, 외화자산-부채 갭, 외화 조달-운용 만기), 스트레스 테스트 등을 통해 비은행권 외환 건전성과 유사시 외화유동성 공급체계도 미리 점검한다. 글로벌 공급망 차질 문제는 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인 수입선 다변화, 비축 강화, 기업투자 활성화 관련 제도 개선을 진행하고 국책금융기관을 중심으로 하는 지원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