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강력한 처벌 의지 확인…오너 일가 수사는 검토 안해 삼표산업 외에 중대재해 2건 발생…처벌돼도 '1호' 아닐 수도
노동 당국이 삼표산업 대표이사를 입건하고 본사 강제수사에 나서면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11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9일 이종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데 이어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 종로구에 있는 삼표산업 본사 압수수색에 나섰다.
입건은 당국이 정식으로 수사를 개시해 형사 사건화했다는 뜻으로, 이 대표는 입건과 동시에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이 대표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첫 피의자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의무·책임을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 판결로 실제 처벌로 이어질지는 지켜봐야 한다.
하지만 대표이사 입건과 본사 압수수색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소관 부처인 노동부가 강력한 처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결과를 봐야 한다"며 "증거 인멸 가능성 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아직 특별히 파악된 바는 없다"며 말을 아꼈다.
삼표산업 오너 일가로 수사망을 넓힐 가능성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심은 삼표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는 1호 기업이 될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앞서 법 시행 사흘째인 지난달 29일 경기도 양주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석재 발파를 위해 구멍을 뚫던 중 토사가 붕괴해 작업자 3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이 사고가 법이 시행된 이래 발생한 첫 중대산업재해라는 점은 분명하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실제 처벌될지, 처벌되더라도 첫 사례일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전에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해 관련자들을 입건했다.
기업의 대표이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경우는 많이 있지만,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그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표산업은 김앤장과 광장 등 국내에서 내로라하는 대형 로펌에 이번 사건을 맡겼다.
앞으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노동부의 판단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더라도 삼표산업이 이 법으로 처벌받는 첫 기업이 될지는 불분명하다.
이 법이 시행된 이래 이날까지 10여 일간 중대산업재해는 삼표산업 사건 외에도 2건이나 발생했다.
지난 8일 경기 성남시 판교 건물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로 2명이 숨졌고, 사흘 만인 이날 전남 여수 화학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해 8명이 숨지거나 다쳤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건마다 수사의 난이도가 달라 수사와 재판에 얼마나 시간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사건 발생 순서대로 처벌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