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1일 주요 대선 공약으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과 임기내 연 100만원의 전 국민 기본소득 지급 추진 등을 내걸었다.민주당 선대위는 이날 이같은 내용의 '10대 공약'을 중앙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0대 공약 가운데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이라는 주제로 "생명권 등 새로운 기본권 명문화와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개헌을 추진하고 일하는 국회,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며 "수사 과정에서 국민의 인권보호를 강화하고 국민 중심의 재판·법률 조력 서비스를 실현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식적인 대선 공약으로 공식화한 것은 처음이다.이 후보는 그간 4년 중임제에 찬성한다면서도 현실적으로 권력구조 개헌은 어렵다며 합의 가능한 이슈부터 점진적으로 개헌하자는 입장을 밝혀 왔다.
이 밖에도 선대위는 '경제적 기본권 보장과 청년기회국가 건설'을 주제로 대통령 직속 기본소득위원회의 공론화를 거쳐 국민 의사를 수렴,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 내 연 100만원으로 확대하는 전 국민 보편기본소득 지급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0 세대 청년부터 최대 1천만원을 저리로 대출해 주는 기본대출과 예금 금리보다 높은 기본저축을 도입하고, 다양한 유형의 기본주택 140만호를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에게는 신규 물량의 30%를 우선 배정하겠다고 했다.
'신경제, 세계 5강의 종합국력 달성'을 주제로 하는 경제 공약으로는 산업혁신을 통한 수출 1조 달러, 국민소득 5만 달러 달성과 에너지 고속도로 등 인프라 구축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코로나 팬데믹의 완전극복 및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메가시티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등이 포함된 균형발전 추진, 스마트 강군 건설과 실용외교 등도 주요 공약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