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총리 "방역안정 판단되면 거리두기 용기있는 결단"…"다음주에도 조정 가능" 독감 언급에 방역패스·QR 전자출입명부도 조정 검토…"오미크론 상황 보고" 전문가들 "유행 정점 지나야…당장 완화는 우려"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신규 확진자가 5만명 이상으로 불어난 상황에서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를 오히려 완화하려는 듯한 메시지를 지속해서 보내고 있다.김부겸 국무총리는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위중증과 사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방역상황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언제라도 용기 있는 결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두고 한 말로, 확진자는 급증하더라도 위중증, 사망자가 크게 늘지 않고 의료체계가 안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면 거리두기 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브리핑에서 "(현행 거리두기 종료까지) 일주일 시기가 남았지만, 이에 불구하고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라고 설명했다.최근 바뀐 방역 정책들과 유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한다는 전제를 달았지만, 거리두기 조정을 예정보다 앞당겨 다음 주에 할 수도 있음을 확인한 것이다.
'사적모임 인원 최대 6명·영업시간 오후 9시로 제한'을 기본으로 하는 현 사회적 거리두기는 지난달 17일부터 시작해 오는 20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이 조치는 지난 6일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정부는 7∼20일 2주간 연장 시행을 결정했다.정부는 "가급적 추가 거리두기 강화 없이 유행에 대응한다"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한 21일 이후 거리두기 조치는 최소 현행을 유지하거나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총리가 '언제라도' 결단을 내리겠다고 말한 만큼 거리두기 조정이 앞당겨질 수도 있다는 추측이 나온다.일각에서는 장기간 거리두기로 인해 피해가 큰 자영업자들을 위해 우선 영업시간 제한 완화 등 일부 조치를 먼저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방역 조치를 완화할 수 있다는 신호를 여러 차례 내보냈다.
지난 4일에는 의료체계, 중증화율, 치명률 등을 보고 코로나19를 '계절 독감'과 유사하게 관리하는 일상적 방역·의료체계로 전환할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진단검사, 역학조사, 격리, 재택치료 체계를 기존보다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면서 방역패스나 전자출입명부(QR코드) 작성 등 방역 조치도 개편할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는 전파력이 강하고 중증화율은 낮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이후 나타난 변화다.
오미크론은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기존 델타 변이의 3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분석됐다.
전날부터 이틀 연속 5만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고 앞으로 계속 폭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가운데 기존 촘촘한 방역은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 나오면서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 관리에 집중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바뀌고 있다.
이 1통제관은 "방역패스, 거리두기, QR코드 명부 등 모든 것이 맞물려 있다"며 "여러가지로 검토하고 신중히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음주에 거리두기, 방역패스, QR코드 명부 등 3가지를 한 번에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면서 "방역패스, QR코드는 나름대로 용도와 쓰임새가 있다.
거리두기와 오미크론 특성에 맞게 검토해서 신중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성급한 방역 완화는 위험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7일 "(코로나19는) 계절독감보다는 전파력이 훨씬 높고 치명률도 2배 이상 높기 때문에 계절독감처럼 관리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정 청장의 발언은 정부와 방역당국 간의 의견차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기도 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유행의 정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큰 변화를 주는 게 위험하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달 말 신규 확진자가 13만∼17만명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내달 초 하루 최대 36만명에 달하는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고 예측했다.
정 교수는 내달 20만명 이상에서 정점을 찍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 교수는 전체적으로 방역 정책이 유행 확산을 용인하는 방향으로 가는 상황에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거리두기의 가치는 작아질 수 있다며 "의료·사회 혼란이 감소한다면 완화를 이행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장 2∼3주 안에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며 "특정 시점을 정하기보다는 유행의 정점에서도 버틴다는 확신이 있다면 완화도 가능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천병철 고려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확진자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사회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시간을 최대한 벌어야 한다"며 "아직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국민이 오미크론은 감기처럼 관리한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일까 봐 걱정된다"고 말했다.
천 교수는 "이미 단계적 일상회복을 했었기 때문에 지금 거리두기를 다시 조이는 것은 매우 어렵다.
국민 수용도가 매우 낮을 것"이라며 "주먹구구식 거리두기 조정 말고 효과 분석에 근거한 거리두기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위중증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의료체계도 준비해야 한다.
정 청장은 위중증 환자가 지금은 200명대지만 앞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며 "질병청 추계에 따르면 1천500∼2천500명 정도는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고령층 확진자가 증가하는 상황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는 "의료체계는 아슬아슬하게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먹는치료제 도입으로 특히 중증 환자 진료체계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1통제관은 오미크론 대응책이 너무 급박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지적에 "오미크론의 전파 속도가 매우 빠르다.거기에 따라서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같이 논의하고 중대본에 보고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준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