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10대 공약'에 전국민 기본소득·4년중임제 넣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전국민 기본소득을 비롯한 '기본시리즈' 를 10대 대선 공약으로 포함해 실행 의지를 강조했다. 또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위해 개헌 추진 방침도 밝혔다.

윤후덕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11일 이 후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공개했다. 이 후보의 10대 공약은 △코로나 팬더믹 완전극복과 피해소상공인에 대한 완전한 지원 △신경제, 세계5강의 종합국력 달성 △경제적 기본권 보장, 청년기회국가 건설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균형발전 △돌봄국가책임제 실현과 안전사회 실현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보장 △미래인재 양성,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대전환 △문화강국 실현과 미디어 산업 혁신성장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 △스마트 강군 건설, 실용외교로 한반도 평화안보 실현이다.

이 후보는 최근 중도 노선을 걸으며 강조하지 않았던 기본소득을 10대 공약 중 '경제적 기본권 보장' 부분에 명시했다. 전국민 기본소득은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 기본소득위원회 공론화를 거쳐 연 25만원으로 시작해 임기내에 연 100만원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본 소득과 함께 기본대출, 기본저축, 기본주택 등 '기본 시리즈' 도입 방침도 재확인했다.

또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단축하고 중임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이 공약은 10대 공약 중 '민주사회를 위한 정치와 사법개혁' 부분에 포함됐다. 이 후보는 지난달 4년 중임제 개헌이 합의되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1년 단축해 2026년 대선과 총선을 동시에 실시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적 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극복과 함께 피해 소상공인에게 '완전한' 보상과 매출회복을 위해 신용회복 지원 및 채무부담 경감 정책을 추진한다. 초·장애인연금과 아동·청소년수당, 기초생활보장의 보장성 확대 및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과 디지털·과학기술 인력 양성도 제시했다.

윤 본부장은 10대 공약 소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주요 공약을 가지고 이번 선거를 치를 것"며 "전체 공약집은 다음 주 초 시중에서 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