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의 역사와 실태 다룬 '이민법제론' 발간

김태환 "이주민 비중 늘지만, 해당 분야 연구 여전히 부족"

국내 이민법의 역사와 실태를 비롯해 문화 다양성 사회로의 진입 방안 등을 논의한 책이 나왔다.

11일 대영문화사에 따르면 김태한 한국이민정책학회 명예회장은 국적법, 출입국관리법 등 주요 이민법을 설명하고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 '이민법제론'을 최근 출간했다.

명지대 법무행정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지난 20여 년간 이민 정책 분야의 연구를 이어온 김 회장이 학회, 간담회 등에 참여하며 느낀 이민법의 현실을 전문가는 물론 일반 독자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풀어냈다.

이주노동자와 결혼이민자, 재외동포, 난민 등 200만 명에 이르는 우리 사회 이주민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 개선 등을 논의했다.

지구촌 주요 국가를 중심으로 이민법 동향을 분석하고, 국내 관련 법의 개선 방안 등도 논의했다.

김 회장은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시행했을 정도로 한국은 국제사회에서 문화 다양성 사회를 선도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민법 분야에 대한 학문적 연구와 대학 교육과정에서의 지위는 초라한 수준에 머물렀다"고 말했다.

이어 "이주민의 비중이 늘고 있는 시대적 변화에 발맞춰 이민법을 정리하고 손봐야 할 때"라며 "해당 분야가 향후 크게 성장하는 데 이 책이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