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11일 한반도 정세 판단과 그에 따른 외교·안보·군사적 대응 방안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포문은 주도권 토론 때 윤 후보가 이 후보에게 '지금이 종전상태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으로 열었다.
이 후보가 "사실상 종전상태가 맞는다"면서도 "법률상으로는 정전이기 때문에 정전을 관리하는 국제기구까지 남아 있다"고 답하자 윤 후보는 이 답변을 토대로 이 후보를 공격했다.
윤 후보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약 40개 사단이 대치해 있고, 수천 개 방사포, 장사정포 미사일 기지가 지금 구축돼 있다. 북한은 계속 핵미사일을 고도화해 계속 실험 중"이라며 "이런 상황을 사실상 종전상태로 본다면 큰 시각의 차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 정전상태로 정전관리가 되고 있다는 것은 유엔사와 그 배후기지를 유지하며 불의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자동개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것 자체가 전쟁 억제력을 갖는 건데, 이것을 종전이라고 우긴다면 전쟁억제력을 약화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전쟁을 피하고 평화를 만들려는 노력보다 어떻게 해서든지 대립을 격화하려는 의지가 읽혀서 안타깝다"며 "전쟁에서 이기는 게 중요하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싸우지 않아도 될 상태를 만드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나아가 윤 후보의 대북 선제타격 능력 강화 공약과 관련, "상대가 있는데 거기를 타격하겠다고 해서 군사 긴장을 도발하고 그러면 안 된다"면서 "국가지도자는 최소한 그래야 한다"고 몰아세웠다.
두 후보는 북핵 위협 등에 대응하기 위한 상대방의 외교·안보 공약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상대방이 서로 허위 주장을 한다고 날선 신경전도 벌였다. 윤 후보는 "(이 후보는) 북한에 핵을 그냥 인정해 주자, 굳이 비핵화(까지) 갈 것 있느냐(라고 한다)"고 말한 뒤 "핵미사일을 막기 위한 3축체제가 필요 없고, 스냅백(조건부 제재 완화)이라고 해서 제재 풀어주고, 나중에 핵 필요시 그때 가서 제재하자든지(라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후보가) 늘 말씀하시지만, 전작권 회수하는데 조건이 뭔 필요가 있느냐 그냥 회수하면 되는 거지(라고 한다)"며 "결국 친중·친북·반미라는 이 이념적 지향에서 단단히 서 있는 것이지 국가의 안보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억제력을 가져야 된다는 것과는 거리 먼 것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윤 후보는 명색이 법률가이신데 허위 주장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며 "어떻게 거짓말로 상대방에게 질문할 수 있나 의심스럽다"면서 발끈했다.
그러면서 "제가 핵 인정하자는 이야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두 번째 3축 체제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한 적이 전혀 없다.
세 번째, 스냅백, 미리 제재 완화를 해 준 다음에 나중에 돌려준다는 게 아니고 단계적 동시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이 어기면 자동으로 (제재로) 되돌아간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전작권 회수를 빨리해야 된다고 했지, 조건 필요 없이 한다고 한 일이 없다"며 "어떻게 (윤 후보가) 이야기한 네 가지가 다 거짓말이냐"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선제타격은 3축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인데 그것을 부정하기 때문에 3축 부정을 말한 것이고 스냅백으로 제재를 풀었다가 다시 나중에 제재하려고 하면 유엔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동의하겠느냐"고 말했다.
또 "전작권은 조건 붙일 것이 뭐가 있느냐고 하고 한 것은 작년 12월 30일에 언론 토론에서 한 말"이라면서 "보도된 것을 말하는 것이지 거짓말을 할 이유가 뭐 있겠느냐"고 말했다.
이 후보도 주도권 토론에서 "(윤 후보가) 전작권 회수를 반대하면서 선제타격을 이야기하는 것은 모순"이라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와 관련해서도 '지금 필요가 없다'고 브룩스 전 미국 사령관이 이야기했는데, (윤 후보는) 저번에 '브룩스 사령관이 그렇게 이야기한 일이 없다'고 말씀했다.
그게 잘못된 이야기인 것은 인정하느냐"고도 지적했다.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한 윤 후보가 지난 3일 토론에서 "브룩스 전 사령관은 사드 추가배치가 필요 없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서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엉터리 이야기"라며 "브룩스 사령관은 성주 사드에다 우리나라 저고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결합해서 쓰는 것이 참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지 추가 배치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두 후보는 이날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게재된, 윤 후보 집권시 한반도 전쟁 위험이 올라간다는 내용의 글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이 후보가 해당 글을 언급하며 "'더힐'이라고 하는 군사 잡지에서 한반도에 전쟁 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중 4가지 중 한 원인이 윤석열 후보라고 한 것을 보셨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그 저자는 국제정치학계에서 거의 인정받지 못하고, 엉뚱한 얘기 하는 분으로 유명한 분"이라며 "이런 대선 토론에서 그런 분의 글을 인용한다는 것이 참 어이가 없다"고 반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