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허가없이 中 방문한 기술자에 4억 벌금

해외는 어떻게 인재 유출 막나

美, 각 정부 지원프로그램 주시
중국의 인재사냥 막기에 총력
韓의 국내기업 단속과 '결' 달라

각국 정부가 기술 인재 유출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정비하고 나섰다. 다만 국내 기업에 대한 보안 단속을 강화하려는 한국과 달리 미국과 대만 등은 인재를 빼가려는 중국 등의 시도를 차단하고 관련 기업에 제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 대만 등은 해외로부터 연구자를 유치하는 중국의 ‘천인(千人) 계획’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가 2008년부터 산업 발전에 필요한 첨단 기술을 얻기 위해 세계적으로 뛰어난 학자 1000명을 매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가장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곳은 대만이다. 대만 노동부는 지난해 취업 사이트와 헤드헌팅 업체에 중국 내 일자리 채용 공고를 내 인력을 모집하거나 중국 취업을 알선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채용 공고를 내면 최고 50만대만달러(약 2000만원), 취업을 중개하는 경우 최고 500만대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대만지구와 대륙지구 인민관계 조례’(양안 인민관계 조례)도 개정했다. 개정안에는 △국방외교·과학기술·안보 관련자와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개인 및 단체 △정부 기관의 지원 등을 받는 핵심 기술 관련 종사자 및 단체 △정부의 위탁 및 지원이 끝났거나 이직 후 3년 미만인 자가 중국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심사 및 허가를 받도록 했다. 허가 없이 중국을 방문하면 최고 1000만대만달러(약 4억1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미국은 첨단 기술이 중국에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해외 주요국의 인재 지원 프로그램을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해 말 노벨 화학상 후보로 꼽히던 찰스 리버 하버드대 교수가 중국 정부로부터 받은 연구비를 숨기고 허위로 소득신고한 혐의로 유죄를 받으면서 기술 유출의 경각심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최근엔 국방부 주도로 미국과 중국에서 수행되는 연구자 유치 프로그램을 비교하고, 참여 연구자 수를 추정하는 작업도 했다.

일본은 ‘대학·국립연구개발법인의 외국 기업과의 연계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다시 점검하고 있다. 인재 및 기술 유출 위험성에 대한 교육 및 정보 공유 방안 등을 포함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일본 정부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핵심 인재를 지키기 위한 각국 정부의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