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빚으로 버티는데 금리 뛰면 지원금 무슨 소용인가 [사설]

미국 1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5%(전년 동월비)로 40년 만에 최고를 기록하면서 금리 급등, 주가 급락 등 인플레이션 후폭풍이 거세다.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2년7개월 만에 다시 연 2%를 돌파했다. 미 중앙은행(Fed)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와 강도가 한층 빨라지고 강력해질 것이란 공포감이 확산된 탓이다.

한국 금융시장도 크게 출렁였다. 지난 11일 국채 3년물 금리는 연 2.343%로 뛰며 7년5개월 만의 최고였고, 10년물도 2.747%로 급상승했다. 충격 전이 속도도 빠르다. 회사채의 경우 우량기업은 연 3% 안팎, 비우량 기업은 9%까지 치솟았으며, 민생과 직결되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연 6%가 코앞이다.

지금은 0%대인 미 기준금리가 ‘빅스텝(한 번에 0.5%포인트 인상)’까지 밟으며 연내 연 1.5%대로 인상되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도 불가피하다. 더 큰 걱정은 긴축으로 방향을 튼 미국 등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대규모 국채 발행을 예고했다는 점이다. 이미 600조원이 넘는 초슈퍼 예산에다, ‘1월 추경’이 정부안(14조원)의 세 배 이상 규모(54조원)로 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뻥튀기’ 됐다. 14조원 추경에도 적자국채 11조원을 발행해야 할 처지인데, 추경이 증액되면 국채 발행 폭증과 그로 인한 금리 상승이 불 보듯 뻔하다.

코로나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두텁게 지원하자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71년 만의 ‘1월 추경’을 고육책으로 볼 여지도 없지 않다. 그러나 시중금리를 급등시키는 부작용을 수반한다면 효과 반감을 넘어 역효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 자영업자들은 이미 1인당 평균 2억2800만원의 빚더미에 올라 있다. 이들에겐 대출금리가 0.1%포인트만 올라도 버겁다. 신용대출 금리가 연 5%대인 점을 감안하면 연간 이자부담만 1000만원에 이른다. 여당 요구대로 자영업자 1인당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해도 대출이자 갚는 데 다 들어갈 판이다. 수십조원의 손실보상이란 게 ‘약 주고 병 주기’인 꼴이다.

한국은행은 국고채를 추가 매입해 유통량을 줄이려 하는데, 정치권이 반대로 국채 남발이란 엇박자를 놓아선 곤란하다. 더군다나 국제 신용평가회사들은 한국의 국가채무 증가 속도를 우려하고, ‘쌍둥이 적자’가 지속될 위험도 커지고 있다. ‘이런 추경 왜 하느냐’는 비판을 겸허히 돌아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