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0만원' 고수…與 '500만원' 野 '1천만원' 여야, '14일 시한' 막판 협상 시도했으나 결렬 與 "우선 처리 후 2차 추경하자" vs 野 "정부 여당 협의해와라"
여야와 정부가 13일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증액을 둘러싸고 막판 진통을 이어갔다. 당초 여당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이달 15일 전에 추경안 처리를 목표로 2월 국회의 문을 열었다.
그러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규모를 놓고 정부는 기존 안인 인당 300만원을 강하게 고수하는 한편, 여당은 500만원을 제안했고 야당은 기존 합의대로 최대 1천만원까지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 추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회동하고 추경안 증액 협상을 시도했지만, 성과를 내지 못했다. 최대 난관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이다.
여당 간사인 맹성규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방역지원금에 대한 (인식)차이가 크다"며 "우리는(민주당은) 지금 일단 인당 500만원 지급을 요구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맹 의원은 "(야당은) 1천만원 지급을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정부가 완강하다.
정부안을 바꿀 기미가 없다"며 "근본적으로는 거기서부터 흔들리니 합의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방역지원금을 기존 300만원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데 대한 난처한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7일 추경안 예비심사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을 인당 1천만원으로 상향키로 하고 이를 위한 예산 22조4천만원을 증액한 바 있다.
그러나 상임위 예비심사에는 기재부가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다음날인 8일 재원을 이유로 대규모 증액에 반대 입장을 표명, "14조원 추경이 일부 미세조정은 될 수는 있지만, 규모가 2~3배가 되는 건 부작용이 커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자 민주당은 기재부와의 합의를 위해 당초 여야 합의였던 1천만원 안을 수정해 500만원을 제안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가 '500만원' 안도 받아들이지 않는 데다 야당 역시 '1천만원' 안을 고수하고 있어, 협상은 재차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에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 부대표, 예결위 간사로 진행된 '3+3 회동'을 통해 추경안 처리를 위한 담판 협상을 시도했지만, 방역지원금 이견을 풀지 못한 채 합의는 불발됐다.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추경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정부가 동의할 수 있다는 증액 규모에 대해서도 아직은 여야 모두 불만이 있기 때문에 내일 (추경안) 처리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윤 원내대표는 "오늘 저녁에도 홍남기 부총리와 여야가 각각 접촉해서 추경안 처리에 대해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며 "내일 오후 3시경 본회의는 열리게 될 것 같은데, 추경안이 함께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야당을 겨냥, "여야와 정부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라도 추경안을 처리하고, 대선이 끝난 뒤 2차 추경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자는 민주당의 지원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릴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말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며 "정부가 제대로 된 예산을 다시 편성해오도록 계속 요구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정부 여당이 증액에 대한 동의와 합의를 거쳐와야 한다"며 당정을 압박했다.
또 추경 처리 시한인 오는 14일에도 협상을 지속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논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정부 여당이 자기들끼리 증액 논의를 하고 협의를 해야 한다.
정부 여당의 책임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소득이 감소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기사 등 피해 계층에 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데는 국회와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소득이 감소한 사각지대 계층을 대상으로 50만~150만원 선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방역지원금을 둘러싼 이견이 해소되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지원금 대상 확대 및 이를 위한 추경안 증액은 별다른 갈등 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