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발표…"국제사회,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 완전히 이행해야" "대북 적대의도 없고 조건없는 만남 열려 있어"…"3국 안보협력 진전키로" "규범 기반 국제질서 훼손 행위 우려…대만해협 평화와 안정 중요성 강조"
한미일 외교장관은 12일(현지시간)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무력 시위를 규탄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이들은 북한에 적대적인 의도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 등 불법 행위를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은 이날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3국 외교장관 회담을 한 뒤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이러한 행동들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는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어 "국제사회가 북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과 "북한이 불법적인 활동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다.특히 이들은 "한미일이 북한에 대해 적대적인 의도를 보유하고 있지 않음은 물론 전제 조건 없이 북한과 만나는 데 대해 지속해서 열린 입장"임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를 달성하기 위해 3자 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어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해제 시사 등 북한의 도발을 규탄하면서도 대북 적대적 의도가 없음을 재차 강조하면서 북한이 속히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한 것이다.올해 들어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 이후 한미일 외교장관들이 대면 회의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또 특별한 계기 없이 별도의 시간과 장소를 정해 만난 것은 2020년 1월 샌프란시스코 인근 팰로앨토 회동 이후 2년여 만이다.
이들은 이어 성명에서 "한미 및 미일 동맹이 역내 평화와 안정 유지에 있어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며 "이런 차원에서 3국 간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또 "각국의 북핵 수석대표들이 빈번히 3국 협력을 하고 있음을 평가했다"며 "한국의 이산가족 상봉의 중요성과 (북한의 일본) 납치자 문제의 신속한 해결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공유된 우려에 주목하면서, 모든 국가가 그들의 잠재력을 달성할 수 있게 하는 평화롭고 안정된 지역에 대한 열망을 재확인했다"고 언급했다.
이와 관련, 이들은 "규범에 기반한 경제 질서를 강화하고 인도·태평양 지역 및 세계의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들은 "현 상태를 변경하고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일방적인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히 반대함을 표명했다"며 "유엔해양법협약에 반영된 국제법 준수의 중요성을 특별히 강조했다"고도 했다.
특히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역설했다.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대만 문제를 성명에 넣으면서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아울러 성명은 "우크라이나 국경 일대에서의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 논의하고 우크라이나의 주권과 영토보전에 대한 흔들림 없는 지지를 공유했다"며 "러시아의 추가적 긴장 고조를 억지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또 장관들은 "미얀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아세안의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했다"며 "미얀마 정권의 자국민에 대한 폭력을 규탄하고 모든 폭력의 즉각적인 중단, 자의적으로 구금된 인사들의 석방, 포용적 민주주의로 가는 길로의 조속한 복귀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후위기, 핵심 공급망, 성평등 및 역량 증진, 개발금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종식 및 다음 대유행 방지를 위한 노력 등 국제 보건안보 등 우선순위에 대응하기 위한 공동 접근법을 논의했다"고 했다.
이들은 "정보 및 사이버 안보를 강화하고, 민주적 가치와 보편적 인권에 대한 존중에 기반해 핵심 및 신흥 기술의 혁신을 촉진하는 등 경제 안보를 증진하기 위한 공조가 중요함을 강조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장관들은 "갈수록 복잡해지는 세계를 헤쳐나감에 있어 3자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다양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경제적 우선순위에 걸친 협력과 공조를 확대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3국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에 대한 공동의 관점을 공유함을 강조하고,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에 대한 존중을 공유했다"면서 "협력 관계를 더욱 확대하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례적인 3국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했다.한일 장관은 미국의 새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한 환영 입장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