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14일 주52시간제 탄력적 운영 등을 골자로 한 5가지 중소기업 공약을 발표했다.윤 후보는 이날 오후 중소기업중앙회 초청의 '중소기업 정책 비전 발표' 행사에 참석해 이런 내용을 밝혔다.
우선 윤 후보는 현행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사업주와 근로자 간 합의를 전제로 연장근로와 탄력근로의 단위 기간을 월 단위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총 근로시간은 유지하되 작업량 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계획이다.기존 주 52시간제를 후퇴시키지 않으면서 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해 기업과 근로자의 이익을 모두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국민의힘은 설명했다.
이와 함께 하루당 최소 11시간의 연속된 휴식을 명시해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계획이다.
윤 후보는 이날 행사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상생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그는 "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일을 대통령이 직접 청취하고, 누적되어온 원청업체의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나 중소기업 기술의 불법 탈취 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원청업체가 우월적 지위로 하청업체에 지나치게 상세한 원가 자료나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행위는 엄중한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사안임을 감안, 공정거래 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통령으로서 직접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제가 최근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고 대통령실을 더 실용적으로 일할 수 있는 장소로 옮기겠다고 말씀드리면서 국정은 민관합동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말씀드렸다"며 "상생위도 같은 차원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윤 후보는 이날 "늘 중소기업과 동행하는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와 함께 윤 후보는 중소기업 물류대란에 따른 애로 사항을 해결하고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망 확보를 밀착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물류 지원을 위한 수출 바우처와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안정적인 원·부자재 관리와 확보를 위한 자금 지원도 뒤따른다.
이밖에 중소기업의 지속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장비 공동 사용·임대 지원을 위한 리스뱅크 설립', '중견기업 R&D 세액공제 25%로 확대', '가업승계제도 요건 완화', '납품단가 제도 개선',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및 그린 전환 지원', '대·중소기업 복지공유제와 스마트워크 환경 개선 신규 지원' 등을 공약했다.
이와 관련해 중소기업계는 ▲ 중소기업 디지털 역량 강화 ▲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한 개성공단 재가동 ▲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 여성기업 활성화 지원 등을 건의했다.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차기 정부는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기업가 정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중소기업 현안 과제가 국정 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부터 중소기업계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