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우크라이나 사태 대처 필요…경제·안보에 임기 없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 주재…"실물경제·금융시장 불확실성 줄여야" "안정성 중심 공급체계 전환 시급…대통령 직속 경제안보공급망관리委 신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우크라이나 사태가 해결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정세 불안이 이어지고 있어 시급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4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국민의 안전한 대피와 철수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미리 강구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러시아 군의 침공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미국 등 서방국가와 러시아 간 대립이 격화하는 데 따른 타격이 예상되는 만큼 사전에 대응 방안을 철저히 마련하라는 것이다.
산업계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가를 포함한 에너지 가격 급등과 함께 곡물가 인상 등을 우려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회의에서 "국내 실물 경제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불확실성을 줄여야 한다"면서 "수출 기업과 현지 진출 기업을 전방위로 지원하고 에너지, 원자재, 곡물 등의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사태에서 보듯 안보 이슈에 따라 자유무역질서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고 진단하고 안정적인 공급망 관리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공급망 위험이 확대돼 경제 안보적 관점에서 범정부적 신속 대응이 필요해졌다"며 "이를 위해서는 안정성 중심의 공급체계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세계가 함께 겪을 수밖에 없는 공급망 위기를 우리 경제의 체질과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 분야별로 대응하던 공급망 관리를 넘어 공급망 전체를 위한 범정부 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제 안보를 위한 공급망 관리 기본법 제정이 시급해졌다"며 "(이는) 첨단 산업에서 범용 제품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법적 완결성을 갖추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 대통령은 "그 컨트롤타워로서 대통령 직속 '경제안보공급망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재정적 뒷받침을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도입할 것"이라며 "경제 안보 품목 지정과 조기경보 시스템을 위한 제도적 근거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와 안보에는 임기가 없다"며 "경제팀과 안보팀이 힘을 모아 급변하는 대외경제 안보 환경에 빈틈없이 대응하고 우리 경제의 흔들림 없는 도약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문 대통령이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해 10월 회의가 신설된 이후 처음이다.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는 글로벌 공급망 차질과 인플레이션 확산 등 경제와 안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현안을 더욱 치밀하게 점검하고자 신설된 장관급 협의체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청와대에서는 유영민 비서실장과 서훈 국가안보실장, 이호승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