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합병원 증축 쉬워진다

서울시, 용적률 20% 더 허용
삼성서울병원 등 병상 확충 전망

서울지역 종합병원의 증축이 쉬워진다. 서울시는 감염병 병상, 응급의료시설 등의 조성을 위해 종합병원 용적률을 지금보다 20% 완화하고 용도변경까지 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이대목동병원 등 주요 종합병원의 시설 확충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상반기에 종합의료시설의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도시계획 지원 조례를 개정, 시행할 방침이라고 14일 발표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종합병원 또는 300병상, 7개 진료과목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등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는 종합의료시설의 용적률이 현행 대비 120%까지 완화된다. 현재 서울 종합병원 건물의 용적률은 지역별로 250~300%로, 이번 지원안에 따라 용적률이 지금보다 20% 상향되는 것이다. 용적률 초과로 용도지역 상향이 불가피하면 증축 계획 구역에 한해 용도지역 변경도 지원할 방침이다.

완화된 용적률로 증축한 공간에 대해선 일정 비율의 용도 규제가 적용된다. 절반은 음압병상 등 감염병 관리시설과 응급의료시설, 중환자실 등 공공 필수 의료시설이 들어가되, 나머지 절반은 병원이 필요로 하는 공간과 의료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편의시설, 연구시설 등을 유치할 수 있다.

서울의 종합병원 56곳 중 21곳은 용적률 한도로 인해 의료시설을 확충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서울대병원과 시립동부병원, 서울보라매병원 등 국공립병원 3곳과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순천향대서울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이대목동병원, 상계백병원 등 민간병원 18곳이 해당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서울의 위중증 환자가 병상을 찾아 다른 지방으로 가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와 간담회 등 논의를 거쳐 공공과 민간이 필요로 하는 시설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지원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이번 대책으로 종합병원 2개 이상의 공공필수의료시설을 추가로 확보하게 될 것으로 예측했다. 서울시는 “용적률 부족 병원 21곳을 대상으로 이번 지원 방안을 적용하면 연면적 약 9만9000㎡에 해당하는 시설 확충이 가능하다”며 “음압격리병실과 중환자 병상도 1.5~2배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코로나19 사태를 빌미로 민간 병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일종의 특혜라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 혜택을 받은 병원은 준공 시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되고, 감염병관리기관과 긴급구조지원기관으로 우선 동원될 것”이라고 했다.

하수정 기자 agatha7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