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오히려 세수 결손 생길 수도"

전문가들 "부동산·증시 위축 우려"

올해 자산시장 및 대외경제 환경 변화로 세수 결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전문가 사이에서 나온다. 지난해 본예산 대비 61조원에 이르는 추가 세수가 발생했던 것과 정반대되는 상황이다.

14일 국회 관계자는 “부동산, 특히 주택 거래가 올 들어 크게 줄며 정부 전망치 대비 세입이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예산안에서 양도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를 포함한 소득세가 105조8000억원 걷힐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걷힌 114조1000억원보다는 적지만, 작년 본예산 전망치와 비교해 16조원 많다. 올해 1월 전국 주택 매매량은 9만여 건을 기록해 지난해 12월(14만여 건)보다 35.4% 줄었다. 전년 동월(10만1000여 건) 대비로도 10.5% 감소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기준금리 인상 등의 악재로 부동산 시장 가격이 빠르게 하락하면 당연히 정부의 관련 세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주식 거래량도 줄어 증권거래세 역시 정부 전망치(7조5000억원)를 밑돌 가능성이 높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하루 평균 주식거래량은 10억3948만 주였지만 올 들어 지난 11일까지 하루 평균 5억2396만 주를 기록, 절반 수준으로 급락했다. 지난해 말부터 이어지고 있는 무역 적자도 세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