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변, 文대통령·박범계 장관 선관위에 고발 청원

"'적폐수사' 사과 요구는 중립 위반"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문재인 대통령과 박범계 법무부장관을 고발해달라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 이들이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한 것이 선거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한변은 14일 문 대통령과 박 장관을 수사기관에 고발해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선관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변 측은 “문 대통령이 윤 후보에 대해 강력한 분노와 사과를 요구하고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에 관해 폄하하는 등 직접 공격하거나, 대선 결과에 따른 남북관계 전망 등을 거론했다”며 “이는 공직자에 부여되는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지위와 부합하지 않는 방법을 사용해 선거의 공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거나,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득표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 후보는 지난 9일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 초기처럼 이전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다음달 곧바로 “정부를 근거 없이 적폐 수사의 대상, 불법으로 몬 것에 대해 강력한 분노를 표한다”며 윤 후보에 사과를 요구했다. 박 장관 또한 “현 정부의 적폐 수사를 말씀하셨는데, 전직 검찰총장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jskim1028@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