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10대 기업, 더 걷힌 법인세 95% 납부'가 의미하는 것

코로나 와중에 정부가 지난해 전망(목표)치보다 세금을 61조원이나 더 걷어 큰 논란이 됐다. 엉터리 세수(稅收) 추계가 올해는 ‘세수 결손 가능성’으로 이어져 부실해지는 나라살림 걱정을 키우고 있다. 그런 가운데 주먹구구 세정의 실상과 그 이면을 볼 수 있는 분석 자료가 나와 주목된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의 ‘2021년 법인세 실적과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100개 기업 법인세 분석’이 그것이다.

유 의원 정책 자료의 요지는 더 걷힌 법인세 17조790억원의 95%(16조2797억원)를 상위 10개 기업이 냈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이 공시하는 ‘법인세 비용’이어서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 맞는 분석으로 보인다. 사실은 충분히 추론 가능한 ‘담세 편중’이 실증 자료로 확인됐을 뿐이다.

‘10대 기업, 초과 법인세수 95% 부담’에는 세 가지 큰 시사점이 있다. 무엇보다 사상 최대 세수 오차로 부실 세정 역량을 드러내놓고도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세 때문”이라고 했던 기획재정부나, “기업 이익과 수출입, 고용 등 활성화 덕분”이라고 했던 청와대를 향한 일갈이다. 법인세 증가는 경기회복에 의한 게 아니었고, 정부 주장도 ‘평균의 함정’을 오독했거나 왜곡 해석했다는 얘기가 된다. 엉터리 전망에 해석까지 멋대로 하는 식으로는 경기회복도 선진행정도 요원하다. “통계청 공식 발표로는 2017년 문재인 정부 이후 취업자가 늘었지만, 주 40시간 일한 것으로 가정하는 전일제 환산(FTE) 방식으로는 4년간 취업자는 209만 명 줄었다”는 어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보고서와 비견할 만하다.

툭하면 불거지는 ‘부자 증세론’도 냉철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선동적 구호로 부자 증세를 외치지 않아도 이미 건실한 대기업의 세금으로 나라가 유지되고 있다. 우량 기업은 법인세 외에 임직원 소득세로 이중의 중과세를 떠안고 있다. 평소 기여도를 본다면 ‘법인세 마일리지’라도 도입해 꾸준히 세금을 많이 낸 기업은 어려울 때나 투자 확대 때 보상 인센티브를 줄 필요가 있다.

기업에 대한 인식을 좀 더 전향적으로 개선토록 국가적 노력도 절실해졌다. 상품·기술부터 납세와 일자리 창출까지 기업 역할을 새삼 언급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냥 넘어갈 뻔했던 초과세수 기여도가 야당 의원 노력으로 확인됐다. 법인세 부동의 1위 삼성전자 같은 기업을 10개로 늘리고, SK하이닉스 현대자동차 LG전자 포스코처럼 ‘법인세 서프라이즈’ 성과를 낸 기업을 100개쯤 육성하겠다는 대선 공약은 왜 안 나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