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사법개혁 공약에 "정치보복 후속 조치? 검찰독재 공언"(종합)

"참모총장이 국방장관 지휘 안 받겠다는 격…대통령 軍 통수권도 없애나"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법무부 장관의 검찰 수사 지휘권 폐지와 검찰청 예산 별도 편성 등을 골자로 하는 사법 개혁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검찰 제국"이라며 일제히 반발했다. 고용진 선대위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검찰공화국'을 넘어 '검찰 제국' 선포, 대한민국을 어디까지 퇴행시키려는 것인가"라며 "친정인 검찰에 준다는 선물은 그 자체로 충격"이라고 지적했다.

고 대변인은 "검찰 공화국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언해도 부족한 판에 검찰총장 출신 윤 후보가 직접 나서서 검찰 독재에 대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공언하고 있다"면서 "윤 후보의 광기에 두려움을 느낀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치보복을 대놓고 선언하더니 그 후속 조치인 셈인가"라며 "검찰 권력 사유화와 신공안통치를 만천하에 선언한 윤석열 후보를 우리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후보는 페이스북에 "#민주공화국_YES, #검찰제국_NO"라고 썼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SNS에 "국민의 사법이란 윤 후보의 거짓말에 속지 말자"라며 "지금까지도 장모의 사법, 처가의 사법 유검 무죄, 무검 유죄였다.

윤석열 정부는 검찰 독재, 사법 독재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선대위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은 강훈식 의원도 "검찰을 다른 권력의 견제가 원천 봉쇄된 무소불위의 제1의 권력으로 만들겠다고 공약했다"며 "법무부 산하 '청'단위 기관인 검찰청이 독립된 예산권을 행사시키겠다니 정부조직체계까지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김태년 의원은 "마치 군 참모총장이 국방부 장관 지휘를 받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국민의 피로 이룩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이 검찰독재로 후퇴할 수는 없다"고 경고했다.

최강욱 최고위원은 "검찰 권한을 극대화하여 나라를 난장판으로 만들겠다는 윤의 본심이 집약된 공약"이라고 비판했다. 윤건영 의원은 페이스북에 "윤석열 후보가 꿈꾸는 대한민국은 오직 하나, '검찰 제국'이라는 것을 스스로 공식화했다"면서 "대한민국 정부 조직의 근간을 오직 검찰 공화국만을 위해 뿌리째 흔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썼다.

송갑석 의원은 SNS에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부정하고 무소불위 검찰권력을 더 살찌우겠다는 파렴치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라면서 "그렇게 따지면 왜 검찰만 그렇게 해야 하는가.

국군에 대한 대통령의 통수권도 없애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