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오미크론이라는 바이러스, 우리 사회의 운용 위협"

사진=뉴스1

김부겸 국무총리가 "오미크론이 우리 사회의 운용을 위협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오미크론이라는 이름의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 일상적인 우리 사회의 운용을 위협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중요 회의체는 분산개최하는 등 원활하고 연속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위기대응체계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아마 민간에서도 이런 내용들이 전달되어서 비상에 대한 여러 가지, 위기 대응에 대한 준비를 더 해 주실 것을 기대하겠다"고 했다.

김 총리는 "지난 2016년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조선업 불황의 여파로, 조선업이 주력 산업이었던, 거제와 통영, 군산 등 여러 지역의 경제가 매우 어려워졌다"며 "당시, 정부는 이 지역들을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했다. 이어 "다행히 이제는 조선업 경기가 회복되어 지역경제가 어느 정도 침체의 늪에서 벗어나고는 있으나, 아직 위기 이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경제가 큰 충격을 받으면, 그 이후에 아무리 정부가 나서서 지원을 한다고 한들, 다시 일어서는 데 많은 비용과 시간이 들어서 사전 대응이 절실하다고 판단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상정되는 지역산업위기대응법 시행령안과 관련해 "사후지원 중심이었던 기존 제도를 보완하여, 지역산업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위기가 발생할 징후가 보이면 미리 조치해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소개했다.

김 총리는 또 "오늘 국무회의에는 택배와 대리운전 등의 노무를 제공하시는 분들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코로나 유행 이후 택배와 배달대행 등의 수요가 크게 증가했으나 업무 특성상 고정된 근무지가 없기 때문에 해당 분야 노동자들에게는 휴게공간과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휴식 없는 장시간의 노동’은 노동자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수 있을 뿐 아니라, 집중력을 감소시켜 산재사고의 가능성을 현저히 높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는, 플랫폼 회사와 택배회사, 지방자치단체 등과 적극협의하여, 이 분들의 휴게공간을 대폭 확대설치해서, 휴식시간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