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교육청이 여야 주요 대선 후보 4명의 교육 공약을 분석한 결과 대입 정시 확대가 다수를 차지해 현 정부의 주요 교육 공약인 고교학점제와의 공존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15일 부산교육청이 대선 교육 공약을 비교 분석한 교육 동향 분석 보고서를 보면 후보들은 공통 공약으로 입시제도 개선, 돌봄·영유아 교육, 디지털 전환 교육,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등을 제시했는데 단연 눈에 띄는 공약은 입시제도 분야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수시 비중이 높은 학교와 학과의 정시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말했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정시 확대를 시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아예 수시를 전면 폐지하고 정시 100% 전환을 발표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학생부 전형과 수능 전형으로 입시제도를 단순화하고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심 후보를 제외한 후보들이 정시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보고서는 사실상 올해부터 전면 시행 예정인 고교학점제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살피고 정책적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를 두고 교육청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부산을 비롯해 전국 많은 시도 교육청이 2025년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올해부터 전 학교를 연구·선도학교로 지정해 고교학점제를 준비하고 있다.
대학처럼 학생이 선택하는 과목을 이수해 졸업하는 고교학점제는 교육의 다양성과 진로 준비를 할 수 있는 학생부와 내신 위주의 정책으로 현 정부의 제1교육공약이다.
국어, 수학, 영어 등 특정 과목 위주로 시험을 치는 수능 위주의 정시 확대와는 다른 방향이다.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정시가 확대되면 고교학점제하에서 수능에 도움 되는 과목만 들으려 할 것"이라며 "교과목 선택이 좁아져 고교학점제 취지가 유명무실화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최근 몇 년간 교육 현장은 암기나 주입식 교육 대신 창의성을 기르는 역량 중심 교육을 해왔고 대입도 수시 학생부 전형 비율을 늘리며 학교 교육이 되살아났다"며 "수능 정시 확대는 이런 미래 교육의 물줄기를 되돌리는 일"이라고 말했다.
전교조도 비판 의견을 내고 있다. 박용환 전교조 부산지부 정책실장은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로 지정된 학교에서 일부 학생이 몰래 선택과목 수강 대신 수능 과목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며 "정시 확대와 고교학점제는 상충할 수밖에 없으며 교육과정의 파행과 학생·학부모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