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거리두기 조정안 금요일 발표 예정…방역패스 유지 필요" [종합]

사진=뉴스1

이번주 금요일인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자영업자 등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완화하는 한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좀 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5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오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들을 포함한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6명, 식당 등 영업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하고 있다. 정부는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화·치명률은 낮은 오미크론의 특성으로 인한 유행 상황을 감안해 거리두기 조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오미크론 변이가 지배종이 된 현재는 하루 5만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200~300명대로 낮고 중증 병상 가동률도 20%대로 안정적인 편이다. 델타 변이로 하루 확진자 규모가 7000~8000명대 나왔을 때 위중증 환자는 1000명 이상 발생해 중증 병상가동률이 80%를 초과하던 지난 12월과는 다른 양상이다.

다만 손 반장은 방역패스와 관련해서는 "중증·사망을 최소화하려는 정책적 목표 달성을 위한 비용 효과성을 고려할 때, 방역패스는 거리두기보다 좀 더 유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면서도 "전체적인 방역체계 개편과 현재 유행 상황 양상을 보면서 (방역패스를) 일부 부분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계속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손 반장은 "방역패스는 미접종자들의 감염과 이들로 인한 전파를 예방하는 데 초점을 둔다"며 "방역패스를 적용받는 18세 이상의 접종 완료율은 현재 약 96%인데, 방역패스로 불편을 겪게 되시는 분들은 성인의 4% 정도인 미접종자"라고 말했다.

현재 고위험군인 60세 이상 확진자의 비중이 최근 증가하고 있고, 위중증 환자·사망자 중 미접종자의 비중도 꾸준히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손 반장은 "오미크론 유행에서 우선적으로 보호·관리할 대상은 중증·사망 위험이 큰 60세 이상 고령층과 미접종자 등 2개 인구집단"이라며 "60세 이상이면서 미접종인 분들이 가장 위험하기 때문에 더욱더 주의와 접종을 요청드리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 greaterf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