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임기 다 끝나서야 깨달았다는 해외자원 개발 중요성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해외 자원 의존도가 가장 높은 나라다. 에너지 및 광물 수입의존도가 94~95%에 이른다. 자원 확보는 국가 경쟁력 및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중대 사안인데도, 현 정부 들어 완전히 방치된 분야다. 해외 자원 신규 개발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그나마 이전 정부에서 확보해 놓은 해외 광산마저 모조리 내다 팔고 있던 참이었다.

그러던 문재인 정부가 손바닥 뒤집듯 해외 광산 매각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그제 처음 주재한 ‘대외경제 안보전략회의’에서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원자재 품귀와 가격 대란이 현실화되자 부랴부랴 뒷북 대응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을 조성하고, 공급망 관리 특별법을 제정키로 하는 등 갑자기 호떡집에 불난 듯한 모습이다.

문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 주력사업 중 하나로 추진했던 해외 자원 개발을 ‘적폐’로 낙인찍어 전량 매각을 추진해 왔다. 자원 개발 공기업인 한국광물공사를 해체하고 광해광업공단을 세웠다. 이 공단의 주된 사업은 ‘해외 투자사업 처분’이다. 광해광업공단은 미국과 칠레 구리광산, 호주 유연탄 광산 등 4개 해외 자산을 손해를 봐가면서 팔아치웠다. 이명박 정부 말기에 219개였던 해외 광물자원 개발사업은 작년 상반기 94개(휴광 제외)로 쪼그라들었다.

주요국들이 사활을 걸고 ‘자원전쟁’에 나서고 있는 것에 역주행하는 꼴이다. 일본은 리튬 니켈 등 희소금속 해외 채굴권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의 최대 출자한도를 현재 50%에서 100%로 늘리기로 했다. 민간의 해외자원 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투자위험을 다 떠안을 수도 있다는 메시지다. 중국은 세계 최대 코발트 생산국인 콩고의 채굴권을 장악하고 현지 코발트 생산을 두 배로 확대할 계획이다.

자원 개발의 중요성은 이 정부 초반부터 누누이 지적돼 왔건만, 임기를 불과 석 달도 안 남겨 놓고 뒤늦게 부산을 떠니 참으로 딱한 노릇이다. 그나마 해외 자원 개발 중요성에 대해선 이제라도 깨달았다 해도, 교리처럼 떠받드는 탈원전의 미몽에선 여전히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국정 책임자의 집착과 단견의 폐해가 이렇게 끔찍한 것이다. 차기 대통령이 갖춰야 할 중요한 덕목은 항시 비판에 귀를 열어놓고 국익을 위해서라면 지지층과 공약도 등질 줄 아는 용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