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입맛대로 통계 해석하는데 올바른 일자리정책 나오겠나

통계는 모든 정책의 기초다. 정확한 통계 생산과 분석이 이뤄져야 올바른 정책으로 문제에 적절히 대처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이 정부의 ‘고용 참사’는 예견된 결과나 다름없다. 지난 1월 고용지표를 읽고 해석하는 것만 봐도 그렇다.

정부는 1월 고용지표가 나오자마자 자화자찬을 늘어놨다.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 대비 113만5000명 늘었고, 그 증가폭이 21년10개월 만에 최대라는 점 등을 강조한다. 그러면서 “고용시장의 양적·질적 개선 흐름이 더 뚜렷해졌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자랑도 빼놓지 않았다. 과연 그럴까.

1월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1년 전보다 오르고 실업률이 떨어지긴 했다. 그러나 취업자 수는 비교시점인 작년 1월 상황(98만2000명 감소)을 감안하면 개선효과가 미미하다. 게다가 늘어난 일자리의 절반 가까이가 60대 이상 ‘관제 알바’ 몫이다. 기저효과와 허수 등 ‘거품’을 빼면 개선은커녕 되레 취업자 수가 제자리이거나 줄었다고 보는 게 사실에 가깝다. 실업률도 마찬가지다. 작년 1월(5.7%)보다 낮아졌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4.1%)이고, 석 달째 꾸준한 오름세다. 바짝 긴장해도 모자랄 판에 무슨 개선흐름 타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염치 있는 정부라면 자랑 대신 반성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정상이다. ‘친(親)노조-반(反)기업’ 정책의 여파로 지난 4년간 청년들이 바라는 주 40시간 이상 ‘세금 내는’ 일자리 209만 개(7.3%)가 사라졌다. 대신 120조원의 예산을 투입해 풀 뽑고, 전등 끄고, 휴지 줍는 ‘세금 먹는’ 단기 알바만 대폭 늘었다. 그러고도 정부는 취업자수(주 1시간 이상 단기 알바까지 포함)가 54만8000명(2.1%) 늘었다며 자찬에 여념이 없다.

좋은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기업이라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기업들은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노조에 기울어진 경직된 노동시장과 인력 미스매치 문제,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규제 완화를 호소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통계 조작으로 진실을 호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대선을 앞두고는 노동이사제 확대 등 더 센 반기업 규제를 들이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정부는 임기 내내 고용뿐 아니라 가계소득과 소득분배, 집값 등 각종 지표를 입맛대로 곡해하고 분식해왔다. 그 결과가 절반이 넘는 정권교체 여론으로 이어지고 있음은 목도하는 대로다. 수백만 개 일자리·주택 공약을 툭툭 내던지는 대선 후보들도 마땅히 경계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