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수·일요일 자가진단…유·초·중·고 692만명에 키트

새학기 앞두고 학교 방역 '비상'

새 학기를 앞두고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대확산해 학교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다. 이에 따라 교육당국은 새 학기에 매주 두 차례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할 것을 전국 유치원·초·중·고교 학생과 교직원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학기 학교방역 추가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전국 692만 명의 유치원·초·중·고교 학생과 교직원들에게 새 학기부터 자가진단을 할 수 있는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무료로 제공한다.

이달 넷째주에 유치원·초등학생에게 우선 제공한다. 3월 마지막주까지 공급하는 키트의 전체 물량은 6050만 개다. 5주간 학생 1인당 9개, 교직원은 1인당 4개를 받게 된다.

재해대책관리 특별교부금 30%와 교육청 자체 예산 70% 등 전체 146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4월 지원분은 오미크론 확산 상황을 감안해 정부합동대책반이 협의해 결정한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매주 금요일 키트를 받아 가정에서 일요일과 수요일 저녁에 신속항원검사를 해야 한다. 교육부는 기존의 자가진단 앱을 개편해 신속항원검사 여부를 여기에 입력하도록 할 방침이다. 검사에서 ‘음성’이 나오면 다음날 등교하고, ‘양성’이면 인근 보건소 등 선별진료소에서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는다.

학교 내 감염자 발생 시 학교 자체 조사를 통해 확인된 접촉 학생·교직원의 검사에 활용할 키트는 별도로 비축해 지원할 계획이다. 학교 현장 지원도 강화한다. 시·도교육청별로 긴급대응팀을 구성·운영한다. 전국 187개 팀, 716명 규모다. 방역 전담인력 7만 명을 학교에 배치하고, 보건교사의 업무 지원을 위한 인력도 기존 1만1459명에 1681명을 추가한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이달부터 유 부총리를 단장으로 하는 ‘새 학기 오미크론 대응 비상 점검단’을 상시 운영한다.

일각에선 교육부의 이번 조치에 대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자가진단검사가 ‘의무’가 아니라 ‘권고’ 사항이기 때문이다. 유 부총리는 “강제하거나 의무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사하지 않아도) 등교할 수 있다”며 “우리 아이들의 안전한 학교 일상회복을 위해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김남영 기자 ny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