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시 대규모 긴급추경 혹은 긴급재정명령…50조원 많지 않다" "집 문제 반드시 해결…LTV 90% 인정하고 DSR에 미래소득 반영" 尹 겨냥 "사적 보복에나 힘 쓰는 무책임함은 죄악…마스크 왜 안 쓰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16일 "스마트 방역과 경제 부스터샷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이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역 11번 출구 앞에서 진행한 유세에서 "방역이 이제 대전환점에 왔다.
경제 부스터샷으로 국민들이 최소한의 경제생활을 할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이제 코로나는 봉쇄가 불가능하다"며 "다른 선진국처럼 방역체계를 유연하고 스마트하게 바꿔 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또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지난 2년간 누적 손실을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40조∼50조원으로 추산되는 국민의 피해를, 당선 즉시 대규모 긴급 추경을 편성하거나 국가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50조원은 많지 않다.
우리보다 더 가난한 나라들도 국내총생산의 15% 가까이 국민들에게 지원했으나 우리는 겨우 5% 지원했다"며 "가계 부채는 떨어뜨리고 국가부채는 문제 되지 않을 정도까지 감수하는 게 정부 운영의 기본 원칙 아니냐"고 강조했다.직장과 상권이 밀집해 유동 인구가 많은 강남역에서 자영업자와 직장인, 청년층에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이 후보는 유능한 경제 대통령, 국민통합 대통령, 위기 극복 총사령관이 되겠다는 기존 메시지에 더해 '청년 기회 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투자 기회를 늘려드리겠다"며 "주식시장이 불공정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하면 기회가 생긴다.불공정한 주가조작 등은 발본색원할 뿐 아니라 그런 짓을 한 사람들은 1회만으로 완전히 퇴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가상자산시장을 육성하겠다.
전 국민에게 국토개발과 관련해 가상자산으로 투자할 기회를 원하는 분 모두에게 드리겠다"며 "공정한 채용의 기회를 만들고, 어쩔 수 없이 군대에 갔다면 복무기간에 입은 손실을 국가가 보전해주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어 저녁 잠실새내역에서 진행한 집중유세에서는 "4기 민주정부, 이재명 정부는 집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언제든 실현하게 하고, 청년이 돈 없어서 집을 못 사는 일이 절대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상권과 주거지역이 혼재된 지역에서 부동산 민심 달래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서울시민 여러분, 부동산 문제 때문에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
그래서 민주당이 부족했다고 질책하고 계신 것 잘 안다"면서 "시장을 존중하겠다.
시장이 부족하다고 하면 (공급을)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다주택자에 대한 1년간 중과세 유예,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한 층수·용적률 등 규제 완화 등 공약을 설명했다.
그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봤다며 '임대아파트에 살면서 청약에 당첨됐는데 융자가 제한돼 걱정'이라는 내용의 글을 읽은 뒤 "정책은 세밀해야 한다.
일반적인 정책으로는 사각지대에서 고통받는 사람이 생긴다"며 "생에 최초로 집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
청년들이 집을 사는 데 어려움이 있으면 원리금 상환 비율(DSR)에서 미래소득을 인정해 대출해주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를 향한 공세 발언도 이어갔다.
이 후보는 "기회를 활용조차 못하는 무능함, 세상을 바꾸라고 준 힘을 사적 보복에나 사용하는 무책임함은 우리 공동체를 망치는 죄악"이라며 "무능한 게 자랑이 아니다.
유능한 사람을 불러 쓰고 아첨꾼 사이에 충신을 골라내려면 뭘 알아야 면장을 할 것 아니냐"고 했다.
이어 "경제가 죽든 말든, 주식시장이 망가지든 말든 불필요한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이야기를 하며 긴장을 고조시킨다"며 "한국의 전쟁 위험성이 높아지는 요인 중 하나가 모 후보라는 말에 '그 사람 무식한 사람'이라 반박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 없이 지적하는데도 왜 자꾸 마스크를 벗어 감염 위험을 높이는 것이냐"며 "지도자가 되겠다는 사람은 사소한 규칙이라도 가장 먼저 지켜야 하는데 가장 많이 어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권력자와 친하다고 해서 범죄를 저질러도 용서받고, 서민들은 힘겹게 살아갈 때 누군가는 법을 어기며 주가조작이나 하고 투기만 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는 정상이 아니다"라며 윤 후보 아내와 장모 관련 의혹을 상기시켰다.
이 후보는 "3월 10일에 두 가지의 세상이 열릴 것"이라며 "미래를 향해 가는 세상, 정치 보복이 횡행하고 검찰이 군사독재 때 군인처럼 대한민국을 통째로 지배하는 나라. 선택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가야 할 길을 점쟁이나 주술가에게 묻지 않고 국민에게 묻겠다"며 "해야 할 일을 할 때 국민의 손을 잡고 국민의 힘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