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차 일상회복 지원위 개최…18일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 "위중증·사망, 의료체계 여력 등 종합적으로 판단" 중기부 11조5천억원 규모 추경안 마련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방역당국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두고 고심하고 있다. 정부는 17일 '제8차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영상회의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에 대해 논의했다.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정부 관계자와 경제·사회·자치·방역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정책 자문기구다.
정부가 연일 거리두기 완화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이날 위원회에서는 사적모임 규모와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 조정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위원회 회의 내용을 반영해 거리두기 조정안을 결정하고 오는 18일 발표한다.
정부는 식당, 카페 등의 매장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더 늘리고, 사적모임 인원을 8인까지 허용하는 등의 방법을 두루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이날 백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 "거리두기는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고 의료체계 과부하를 예방하는 것이 목표"라며 "확진 규모도 중요하지만 위중증·사망, 의료체계 관리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손 반장은 내달 9일 대통령 선거일 이후까지 거리두기 조정안을 3주간 적용하게 되냐는 질의에는 "내용과 기간에 대해 종합적으로 의견을 듣고 검토하겠다"며 "거리두기는 "2주 적용할 때도 있고, 3∼4주 할 때도 있었다"고 답변했다.
손 반장은 방역패스 해제 조건에 대해서는 "방역패스는 큰 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와 맞물려 대응 체계를 구축한 것이라서, 이를 어떻게 조정할지도 확진·위중증 환자 규모, 의료체계 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 지난 설 연휴 인구 이동과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해 지난주(2.6∼12) 확진자 수가 직전주(1.30∼2.5)의 배 이상이 됐고, 위중증·사망자 수도 최근 증가세로 전환됐다고 설명했다. 또 60세 이상 확진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해 위중증·사망자 수가 계속 증가한다고 내다봤다.
위중증 환자는 하루 만에 76명 늘어 이날 0시 기준 389명으로 400명에 근접했다.
질병청은 지금의 확진자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유행 정점 시기와 규모를 예측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질병청은 의료대응 체계와 사회·경제 필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행 정점까지 의료·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방안을 이날 위원회 회의에서 보고했다.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고 손실보상을 하기 위해 11조5천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에 협조를 요청했고, 추경안 통과 즉시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